중증 난치질환 출석 인정, 2027년 3월부터

중증 난치질환 출석 인정 제도가 2027년 3월부터 시행된다. 희귀질환이나 암, 1형 당뇨 등을 앓는 학생이 정기진료를 받기 위해 학교에 가지 못한 날을 기존의 질병 결석이 아니라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아픈 학생이 결석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피하지 않고, 건강 회복과 학업을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정기진료 결석 처리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희귀질환, 암, 1형 당뇨 또는 중증 난치질환을 앓는 7세부터 18세까지의 환자는 약 4만9000명이다. 이들 가운데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아야 하는 학생은 진료 당일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면 질병 결석으로 처리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었다.
일부 학생이 결석일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진료까지 피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기적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학생의 진료 당일 결석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학생은 필요한 치료를 받으면서 결석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건강 회복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질환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학생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함께 뒷받침하는 변화다.
출석 인정 대상 질환
- 희귀질환
- 암
- 1형 당뇨
- 중증 난치질환
대상은 이들 질환으로 인해 정기적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학생이다. 개정안은 정기진료 당일의 결석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담는다.
학생건강기록부도 온라인 발급
학생건강기록부 발급 방식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기록부를 발급받으려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국민나이스와 정부24를 이용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학생건강기록부는 학생의 예방접종 내역과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현황 등을 담은 법정 기록물이다. 학교를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던 탓에 학생과 학부모 등 민원인이 불편을 겪었다.
교육부는 학생건강기록부 민원 발급 서식을 새로 만들고 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할 계획이다. 이어 대국민나이스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 학교를 직접 찾지 않고도 필요한 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 핵심 내용
| 구분 | 기존 | 변경 내용 |
|---|---|---|
| 정기진료 결석 | 질병 결석 처리에 따른 부담 발생 | 요건에 따라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 대상 학생 | 희귀질환, 암, 1형 당뇨, 중증 난치질환 등으로 정기진료가 필요한 학생 | 정기진료 당일 출석 인정 근거 신설 |
| 학생건강기록부 | 학교 방문 발급 | 대국민나이스와 정부24 온라인 발급 |
| 기록 내용 | 예방접종 내역,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현황 등 | |
이번 개정은 학생이 치료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결석 부담 때문에 진료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교육 환경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생건강기록부의 온라인 발급까지 가능해지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