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올해 전수조사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2026년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즉각 조사한다.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의심 사례의 수법과 패턴을 다른 시험에도 적용해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빠짐없이 살펴볼 방침이다.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후속 조치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11월 15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세무사 시험의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후속 대책을 정했다.
이번 회의는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의 후속 절차로 진행됐다. 정부는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관계 기관의 조치를 구체화했다.
하준경 정책실장은 긴급대책회의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의 유통 실태를 살펴볼 방안과 제보를 활성화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과거에 발생한 범죄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각 부처에는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절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한 해당자에 대해 시험 무효와 합격자 취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합격이 취소되면 5년 동안 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부정행위 관련 고발도 진행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 시험 내부의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확인된 사안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함께 밟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모든 국가자격시험 조사
조사 범위는 세무사 시험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의심 사례에서 확인된 패턴을 바탕으로 2026년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AI 활용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즉각 조사한다.
특정 시험에서 드러난 수법을 전체 국가자격시험에 대입해 유사 사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AI와 초소형 장비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국가자격시험 전반에서 살피는 조치다.
온오프라인 제보센터 운영
한국산업인력공단에는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제보센터가 설치된다. 제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접수하며, AI 기기를 이용한 사례를 포함해 국가자격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제보 통로를 별도로 두어 이미 치러진 시험과 앞으로 시행될 시험에서 의심 사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 장비의 유통을 살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시험장 감독과 기기 통제 확대
현재 시행 중인 시험장 관리 방안도 더욱 철저히 적용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험생의 스마트기기 시험장 반입 금지
- 부정행위 처벌 기준에 대한 안내 확대
- 시험감독관 교육시간 확대
-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 배치 확대
시험감독관뿐 아니라 시험장 단위의 전담 감독위원을 늘려 현장 관리 체계를 보완한다. 수험생에게는 반입 금지 기기와 부정행위 처벌 기준을 보다 분명하게 알리고, 감독관에게는 달라지는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확대한다.
전파탐지기 도입 검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를 국가자격시험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가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기존의 스마트기기 반입 통제와 현장 감독에 더해 전파를 이용하는 장비를 찾아낼 수 있는 수단을 조속히 적용할 계획이다.
전파탐지기 도입은 AI 기기와 초소형 장비 등 신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현행 감독 절차를 차질 없이 집행하면서 새로운 탐지 수단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연내 종합대책 수립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합동 태스크포스는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검정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2026년 안에 수립할 예정이다.
종합 검토 대상에는 시험장 기기 통제, 감독관 운영, 전담 감독위원 배치, 제보 접수, 부정행위 조사와 처분, 새로운 탐지 장비 적용 등이 포함된다. 두 기관은 대책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시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