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투자,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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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서비스·투자, 무엇이 달라지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협상 개시 약 8년 8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영화와 게임을 비롯한 K-콘텐츠부터 관광, 법률, 유통, 건설, 금융까지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을 넓히는 내용이 협정에 담겼다. 서비스 시장 개방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투자자의 기술과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이 중국의 규제 변화를 보다 예측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합의의 핵심이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영화와 게임 등에서 한국 기업을 제3국 기업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영화로 한정됐던 양국 공동제작 대상은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까지 확대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여행사가 현지에서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한국 로펌의 중국 내 설립 가능 지역을 넓히는 내용도 반영됐다.

8년 8개월 만에 이른 실질 타결

이번 후속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 원협정에 근거해 시작됐다. 원협정 이후 서비스와 투자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후속 절차였다.

협상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양국의 입장 차이로 공식협상이 4년 넘게 열리지 않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2026년 1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후속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면서 협상에 다시 속도가 붙었다.

양국은 2026년에만 다섯 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했다. 공식 일정 사이에도 다수의 회기간 협상을 집중적으로 이어갔다. 이 같은 협상 끝에 개시 약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는 한중 간 서비스 교역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업이 강점을 지닌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과 보호 장치를 협정에 명확히 담았다.

상품보다 작은 서비스교역 확대 기대

한중 간 상품교역 규모는 약 2700억 달러다. 이에 비해 서비스교역은 약 388억 달러 수준이다. 전체 상품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7%지만, 전체 서비스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12.4%에 머물러 있다.

상품교역과 비교하면 서비스교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정부는 이번 후속협상 타결을 계기로 양국 간 서비스교역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와 관광, 금융, 유통처럼 우리 기업이 강점을 지닌 분야에서 중국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제도 기반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영화와 게임에 최혜국대우 적용

콘텐츠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이 제3국 기업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약속이 담겼다. 중국은 영화와 게임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기로 했다.

최혜국대우는 중국이 통상협정을 맺은 제3국에 제공하는 대우보다 한국 기업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영화와 게임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제3국 기업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 협정상 근거가 생겼다.

절차적 측면의 비차별 원칙도 포함됐다. 중국은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사 과정에서 한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시장 진입 조건뿐 아니라 심사 절차에서도 비차별 대우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공동제작 범위 드라마와 예능까지 확대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도 합의했다. 기존 한중 FTA 원협정에서는 공동제작 대상이 영화에 한정돼 있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공동제작 가능 분야가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으로 넓어졌다. 영화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시청각 프로그램을 양국이 공동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협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 기존 공동제작 대상 영화
  • 확대된 공동제작 대상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영화와 게임에 대한 최혜국대우, 콘텐츠 사전심사의 비차별 원칙,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범위 확대가 함께 반영되면서 K-콘텐츠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도 제도적으로 넓어지게 됐다.

한국 여행사의 중국 현지 영업 범위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현지에서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약속이 협정에 반영됐다.

적용 지역은 중국 내 23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는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할 수 있다.

한국 여행사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다양한 개별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중국 현지에서 고객을 모집하고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영업 범위가 협정에 구체적으로 담겼다.

한국 로펌 설립지역 네 곳으로 확대

법률 분야에서는 중국 로펌과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 한국 로펌의 설립지역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이러한 형태의 업무가 가능했다. 이번 합의로 톈진 자유무역시험구와 첸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추가됐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하이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구분한국 로펌 설립지역
기존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추가톈진 자유무역시험구
추가첸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추가하이난 자유무역항 전역

해당 지역에 설립된 한국 로펌은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과 업무제휴를 할 수 있다. 기존 한 곳에 더해 세 지역이 추가되면서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국 내 범위가 넓어졌다.

30개 이상 매장도 독자 운영 가능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에서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려는 한국 기업의 독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약속이 반영됐다.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도 한국 기업이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매장이 30개 이상인 경우에도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의무적으로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협정에 담았다.

이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 다수 매장을 운영하려는 한국 유통기업이 합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마련됐다.

건설 프로젝트 참여 제한 삭제

건설 분야에서는 한중 FTA 원협정에 규정됐던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 프로젝트 제한을 삭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중국 내 건설 프로젝트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 합의에서는 참여 범위를 모든 프로젝트로 넓히는 약속을 반영했다.

중국 건설시장은 연간 약 4조 달러 규모다. 정부는 프로젝트 범위 제한이 삭제되면서 우리 건설기업의 중국 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시장 미래 개방 혜택 자동 적용

금융 분야에는 미래 최혜국대우가 적용된다. 앞으로 중국이 제3국과 체결하는 통상협정에서 금융시장 개방 범위를 확대하기로 약속하면 한국 기업도 그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현재의 시장 개방 내용만을 기준으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중국이 다른 국가에 추가로 제공하는 금융시장 개방 혜택도 한국 기업에 적용하는 구조다.

중국이 제3국과의 통상협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금융시장 개방을 약속할 경우 우리 금융기업도 같은 혜택을 자동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한국도 현행 규제 범위에서 추가 개방

이번 협상은 중국만 시장을 개방하는 형태가 아니다. 한국 역시 국내법과 현행 규제의 범위 안에서 법률과 유통, 시청각 등 분야를 원협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국에 개방하기로 약속했다.

법률 분야에서는 한국 로펌과 중국 로펌 사이의 업무제휴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건설장비 등에 대한 대여·임차 서비스와 영화 상영 서비스처럼 원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야의 현행 규제를 협정에 반영했다.

양국이 각자의 관련 법률과 현행 규제 범위에서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높여 상호 진출의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 것이다.

투자 조건으로 기술 이전 요구 금지

투자 보호 분야에서는 상대국 투자자에게 특정 조건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는 이행요건 금지 의무를 담았다.

대표적으로 기술 이전을 투자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보유 기술을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을 강제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협정상 의무를 설정한 것이다.

이 조항은 기업이 가진 기술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면서 현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서비스 시장 진출 범위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 과정에서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투자 설립 전 단계까지 분쟁해결 보호

투자자와 국가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도 보완했다.

우선 투자 설립 전 단계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현지에 투자가 설립된 이후뿐 아니라 설립을 준비하는 단계의 투자도 분쟁해결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규정도 구체화해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동시에 제도가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청구를 조기에 각하하고 중복제소를 제한하는 장치도 함께 담았다.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근거 없는 제소나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절차를 제한해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과 균형을 이루도록 한 구성이다.

시장개방 방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서비스와 투자 시장을 개방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원협정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포지티브 방식은 개방하기로 정한 분야를 중심으로 약속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채택한 네거티브 방식에서는 분야별 현행 규제를 기재하고, 기재하지 않은 새로운 규제는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규제를 분야별로 명시함으로써 기업이 시장 진출 과정에서 적용받을 규제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목록에 적히지 않은 새로운 규제가 원칙적으로 추가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업이 사업 환경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협정상 기준으로 작용한다.

완화된 규제 다시 높이지 않는 원칙

양국은 역진방지 원칙도 도입했다. 래칫으로 불리는 이 원칙은 법 개정을 통해 한 번 개선된 규제를 다시 이전 수준으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자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그 개선 효과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협정을 통해 지속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후 제도가 개선될 경우 기업은 완화된 수준이 다시 후퇴하지 않는다는 협정상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네거티브 방식과 역진방지 원칙은 규제의 현재 수준뿐 아니라 앞으로의 변화 방향에도 예측 가능성을 부여한다.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규제의 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이미 개선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않도록 하는 두 장치를 함께 적용한다.

분야별 주요 합의 내용

분야주요 내용
영화·게임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대우 적용
콘텐츠 심사온라인게임과 영화 등의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 적용
공동제작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범위 확대
관광중국 내 23개 지역의 한국 여행사에 아웃바운드 관광업 허용
법률한국 로펌 설립지역을 톈진·첸하이·하이난까지 확대
유통30개 이상 매장도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 운영 가능
건설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제한 삭제
금융중국의 향후 제3국 금융시장 개방 혜택을 한국 기업에도 자동 적용
투자 보호투자 조건으로 기술 이전 등을 강제하지 않도록 규정
분쟁 해결설립 전 투자까지 보호하고 근거 없는 청구와 중복제소 제한
규제 방식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역진방지자발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규정

서비스교역과 투자 넓히는 제도 기반

이번 실질 타결은 콘텐츠와 관광 같은 서비스 분야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면서 법률과 유통, 건설, 금융 분야의 시장 접근 조건도 구체화했다.

동시에 투자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의 보호 범위를 설립 전 단계까지 넓혔다. 근거 없는 청구의 조기 각하와 중복제소 제한을 함께 규정해 투자자 보호와 정당한 정책 권한 사이의 균형도 반영했다.

규제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방식과 역진방지 원칙을 도입했다. 현재의 규제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새로운 규제의 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자발적으로 개선된 규제의 효과가 다시 후퇴하지 않도록 했다.

상품교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한중 서비스교역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시장 접근과 투자 보호, 규제 예측 가능성을 하나의 협정에 담은 것이 이번 타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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