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탄소 순환경제 전환 가속
정부, 탈탄소 사회 견인 위한 자원순환 정책 본격 추진
정부가 일상생활에서 산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자원순환 전 주기 정책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탈탄소 순환경제 사회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6일 공개하며, 일회용품 감축부터 재활용·에너지화, 미래 폐자원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전략을 발표했다.
일상에서 미래까지 순환이용 내재화
기후부는 일회용품 규제 정비와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을 통해 일상 속 일회용품 소비와 폐기를 다회용기 재사용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한다. 특히 장례문화에서도 다회용기 사용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 금지로 공공부문이 다회용 컵 사용을 선도한다. 경제계와 협력해 대형사업장 내 카페 및 구내식당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 확산도 추진한다.
폐의류 순환이용 체계도 구축한다. 단체복 등 동일 재질 폐의류를 파·분쇄해 충전재, 보온재로 활용하거나 해중합 기술로 장섬유를 만드는 방안을 마련한다. 해중합은 플라스틱 결합을 화학적 또는 열적으로 분해해 원료물질로 되돌리는 첨단 기술이다. 폐의류 분리·선별 자동화 기술 개발도 병행해 순환이용 규모와 경제성을 높인다.
종이팩 재활용을 위해 공동주택 대상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전용 수거함과 수거봉투 배포 등 기반시설을 올해 상반기 내 구축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재활용 여건 변화를 반영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으로 전환해 재활용 확대를 도모한다.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 재활용 대상 확대에 맞춰 폐가전·전지 수거함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려 4만 개로 확충하는 등 수거 기반시설도 개선한다.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도 강화한다. 민간부문까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확대 시행하고,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 지원을 확대한다.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확대를 위해 보조연료 혼합허용, 형태·발열량 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과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지역별 에너지화 사업 규모 산출과 에너지자립 마을 모델 마련도 병행한다.
미래 폐자원 순환이용 기반 마련
통신기지국에서 발생하는 폐통신장비를 대상으로 희토류 등 핵심광물 회수를 위한 시범사업을 기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통3사 등 관련 기관이 공동 추진한다. 해체부터 재활용까지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순환이용 지침서도 마련한다.
태양광 폐패널 배출 증가에 대비해 저에너지·고속·고순도 분리기술 개발과 리튬인산철 폐배터리 순환이용 확보를 위한 맞춤형 관리방안도 준비한다.
순환경제 체질 강화 위한 실효적 촉진책
제품 설계·생산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고려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을 추진한다.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참고해 품목별 친환경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전담 협의체를 운영해 기준을 숙의할 계획이다.
재생원료 생산과 화학적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열적 재활용 대비 재활용 지원금 차등 확대를 추진한다. 열분해 활성화를 위해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를 추진하고, 폐비닐 순환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민관 협력으로 진행한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재활용 의무 부여 방안도 마련 중이다. 국내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 방안을 준비한다.
산업단지 내 공정부산물 순환이용 시 폐기물 규제 면제 특례구역을 신설해 기업과 산업단지의 순환이용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중장기 국가 순환경제 비전 수립
기후부는 2036년까지 10년간의 국가 순환경제 목표와 전 주기 순환이용 대책을 담은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전문가 토론회, 협의체 운영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폐자원 품목별 물질흐름 통계 고도화와 재생원료 인증제도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반 폐기물 배출 정보 시스템 마련에도 착수한다.
기술혁신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해체·분리 자동화, 핵심원료 회수 및 고부가가치화 기술 개발을 이어가고, 친환경·고효율 습식제련 공정 전환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폐전자제품 내 희토류 회수 기술 실증도 병행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순환이용체계 구축부터 중장기 국가 비전 마련까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빈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