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신규사업 0건 보도 사실과 달라

해상풍력 신규사업 0건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

2026년 1월 26일자 한국경제TV에서 보도된 "말뿐인 해상풍력 육성 신규사업 0건"이라는 기사 내용에 대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도 내용과 정부 설명

• 보도에서는 2026년 지자체 신규 공공주도 단지 해상풍력 사업 공모가 한 건도 없다고 전하며, 3월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특별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그러나 정부는 올해도 해상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에 일반트랙과 공공트랙을 운영하여 해상풍력 개발 사업자들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 입찰에는 민간과 공공 기관 모두 참여 가능하므로, 신규사업이 0건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공공주도 단지 해상풍력사업과 입지 확보 사업 구분

기사에서 언급된 공공주도 단지 해상풍력사업은 해상풍력 입찰 사업과는 별개의 입지 확보를 위한 예산 사업이다. 이는 정부의 해상풍력 계획 입지 제도 도입 이전에 지자체가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입지 적정성 및 주민 수용성 등을 확보해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2026년 3월 해상풍력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 주도 입지 발굴은 정부 주도 계획 입지 발굴로 전환되면서 지자체의 적합 입지 발굴 지원은 종료되었으나,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입지 발굴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공주도 단지 개발 예산 사업 종료와 경쟁입찰 공공트랙 유지

보도에서 언급된 것은 공공주도 단지 개발 예산 사업이 종료된 사실이며, 해상풍력 경쟁입찰의 공공주도형 트랙이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부의 해상풍력 정책 추진 계획

정부는 계획 입지의 안정적인 시행과 기존 발전사업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해 고정가격 경쟁입찰, 인허가 지원,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해상풍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