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P-1 비만치료제, 개인 거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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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1 비만치료제, 개인 거래 처벌은?

GLP-1 비만치료제를 온라인에서 개인끼리 사고팔거나 해외에서 휴대 반입한 뒤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1월 19일 온라인 불법 판매 게시물을 살피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의뢰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구매해 들여온 의약품이라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판매하거나 지인에게 건네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의약품을 돈을 받고 파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 불법 판매 게시물 집중 점검

식약처는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수사를 담당하는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 특별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불법 판매 사실을 접수하는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특별 TF의 점검 대상은 다이어트나 비만 치료를 내세운 온라인상의 불법 판매와 알선, 광고 게시물이다. 카페나 블로그에서 비만치료제 판매 사이트를 소개하는 글도 점검 범위에 들어간다.

  • 다이어트나 비만 치료를 내세운 불법 판매 게시물
  • 의약품 거래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 카페와 블로그에 올라온 판매 사이트 소개 글
  • 개인 간 중고거래를 통한 비만치료제 판매
  • 판매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일대일 채팅을 유도하는 게시물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을 적발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개된 판매 글뿐 아니라 개인 간 거래와 일대일 대화로 연결하려는 게시물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해외 휴대 반입 의약품도 재판매 금지

개인이 해외에서 자가 치료 목적으로 구매해 휴대 반입한 의약품은 본인의 치료를 위해 들여온 것이다. 이를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거나 지인에게 주는 행위는 약사법 제44조와 제61조 위반에 해당한다.

위반 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해외 휴대 반입 의약품의 재판매나 수여 사실을 인지하면 수사의뢰와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구분주요 내용
금지 행위해외에서 휴대 반입한 의약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행위
금지 행위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지인에게 주는 행위
관련 규정약사법 제44조와 제61조
법정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조치수사의뢰와 고발 등

개인 휴대 반입 의약품은 질병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방받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가 치료를 위해 반입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에 따라 사용

비만치료제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정해진 용량과 용법을 지켜 사용해야 하며,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해서는 안 된다.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에 따라 허가받은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 온라인 게시물이나 중고거래,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일대일 채팅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국내 허가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 용법과 용량, 사용상 주의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에 제품명과 성분명을 기준으로 공개돼 있다.

불법 판매와 광고 지속 점검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의약품이 정해진 유통 절차와 사용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판매 글과 광고뿐 아니라 판매 사이트 소개, 개인 간 중고거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비공개 거래 유도까지 대상으로 한다. 해외에서 개인 치료 목적으로 들여온 의약품의 국내 재판매와 수여 역시 위법 행위로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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