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민생·지역경제 사업 차질없이 집행” - 기획재정부
Last Updated :
2월 8일 한겨레 <역대 최대 불용액 발생, 지자체·교육청이 최대 피해>에 대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재정 ‘불용액’이 발생한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었다.
○ 교부세·교부금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정해지는 것이 법 원칙에도 맞고 혼선을 줄이는 방안
[ 기획재정부 입장]
□ 세수 감소에 연동하여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은 관계법(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교부금법, 국가재정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없도록,「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운영(’23.9~)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
ㅇ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추가적 가용재원 발굴·활용, 불요불급 사업 구조조정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지방교부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044-51-5433),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민생·지역경제 사업 차질없이 집행” - 기획재정부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3148
2024-02-13 1 2024-02-14 1 2024-02-15 2 2024-02-16 1 2024-02-17 1 2024-02-19 1 2024-02-21 1 2024-02-23 1 2024-02-24 1 2024-02-28 1 2024-02-29 1 2024-03-03 2 2024-03-05 1 2024-03-16 1 2024-03-25 2 2024-03-27 1 2024-03-31 2 2024-04-02 1 2024-04-03 1 2024-04-04 1 2024-04-08 1 2024-04-11 2 2024-04-12 2 2024-04-16 1 2024-04-19 1 2024-04-20 1 2024-04-24 1 2024-04-25 1 2024-04-26 1 2024-04-29 1 2024-04-30 2 2024-05-02 1 2024-05-06 1 2024-05-10 2 2024-05-13 1 2024-05-14 1 2024-05-18 1 2024-05-19 1 2024-05-22 1 2024-05-23 2 2024-05-25 1 2024-05-26 2 2024-05-27 1 2024-05-28 1 2024-05-30 1 2024-06-07 1 2024-06-08 1 2024-06-10 1 2024-06-11 1 2024-06-15 1 2024-06-22 1 2024-06-23 1 2024-06-24 2 2024-06-30 1 2024-07-07 2 2024-07-08 1 2024-07-11 1 2024-07-12 1 2024-07-13 4 2024-07-16 2 2024-07-19 2 2024-07-24 1 2024-07-26 1 2024-07-27 1 2024-08-03 1 2024-08-05 1 2024-08-06 5 2024-08-07 11 2024-08-10 2 2024-08-14 1 2024-08-15 1 2024-08-18 1 2024-08-19 1 2024-08-24 2 2024-08-27 1 2024-09-01 1 2024-09-06 1 2024-09-09 1 2024-09-10 2 2024-09-13 1 2024-09-18 1 2024-09-22 1 2024-09-26 4 2024-09-29 1 2024-09-30 1 2024-10-01 1 2024-10-04 1 2024-10-05 1 2024-10-08 1 2024-10-10 2 2024-10-11 1 2024-10-12 1 2024-10-13 1 2024-10-14 1 2024-10-16 1 2024-10-22 1 2024-10-29 1 2024-11-03 1 2024-11-04 1 2024-11-06 1 2024-11-09 1 2024-11-15 1 2024-11-22 3
인기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