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전문병원도 실력있으면 상급종합병원만큼 수가 받아야” -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문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성과에 따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지난 11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명지성모병원 현장 방문 후, 병원측과 현장의료진의 건의를 받고 이같은 사항을 복지부 등 유관부처에 긴급지시했다.
특히 “규모 작은 전문병원도 실력있으면 상급종합병원만큼 수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가 체계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까지 전문병원 육성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시는 병원규모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전문병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더 많은 전문병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수가 지원은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로 병원 규모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의 경우 똑같은 치료와 높은 진료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뛰어난 진료 실적을 보인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에 환자가 많이 이송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방청에는 일선 구급요원과 119구급상황실 등에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육을 확실히 하고, 지역 간 환자 이송 과정에서도 복지부가 지정한 필수분야 전문병원을 고려해 줄 것도 지시했다.
이는 심뇌혈관 질환 환자와 같은 긴급 환자는 근처에 전문병원이 있으면 먼저 이송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한 총리는 “모범적으로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명지성모병원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에 맞는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정부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해 나가고, 명지성모병원처럼 이미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성공하려면 동네 병·의원(1차)-중소병원·전문병원(2차)-상급종합병원(3차)으로 연결되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하고, 그러려면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의 발굴과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