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시 해외 사업자 조사 원활해져” - 공정거래위원회
Last Updated :
3월 13일 문화일보<“中플랫폼 구체적 처벌방안 아직 모호…‘직권조사 물리적 한계’ 지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의 실효성이 낮다는 위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선, 국내 대리인이 부담할 의무는 시행령이 아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명시적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선정시 단순한 법률대리 업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소비자 불만 및 분쟁해결 업무를 전담하게 될 예정인 바, 소비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입니다.
ㅇ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국내외 업체 차별 없이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간 해외업체의 경우에도 국내지사, 대리인 등을 통한 자료제출명령 등을 통해 조사 및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향후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될 경우 조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6), 시장감시국전자거래감시팀(044-200-44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시 해외 사업자 조사 원활해져” - 공정거래위원회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3347
2024-03-14 1 2024-03-15 2 2024-03-17 2 2024-03-31 1 2024-04-02 3 2024-04-03 1 2024-04-06 2 2024-04-13 1 2024-04-14 2 2024-04-15 1 2024-04-17 1 2024-04-19 1 2024-04-21 2 2024-04-25 1 2024-04-27 2 2024-05-02 1 2024-05-04 2 2024-05-06 1 2024-05-10 1 2024-05-13 1 2024-05-16 1 2024-05-23 1 2024-05-25 1 2024-06-01 1 2024-06-07 1 2024-06-08 1 2024-06-10 1 2024-06-12 2 2024-06-15 1 2024-06-24 1 2024-06-25 1 2024-07-02 1 2024-07-04 5 2024-07-05 4 2024-07-06 1 2024-07-10 2 2024-07-12 1 2024-07-13 3 2024-07-17 2 2024-07-19 1 2024-07-21 1 2024-07-24 1 2024-07-25 1 2024-07-26 1 2024-07-27 3 2024-07-29 1 2024-08-01 1 2024-08-02 2 2024-08-06 6 2024-08-07 10 2024-08-10 1 2024-08-11 1 2024-08-14 1 2024-08-15 1 2024-08-19 2 2024-08-24 1 2024-08-25 2 2024-08-28 1 2024-08-29 1 2024-09-02 1 2024-09-07 1 2024-09-10 2 2024-09-11 1 2024-09-15 1 2024-09-16 1 2024-09-19 1 2024-09-23 3 2024-09-25 1 2024-09-27 1 2024-09-30 1 2024-10-02 2 2024-10-06 1 2024-10-09 1 2024-10-10 1 2024-10-12 1 2024-10-17 1 2024-10-19 1 2024-10-22 2 2024-10-25 2 2024-10-28 1 2024-10-30 1 2024-11-01 1 2024-11-05 1 2024-11-09 1 2024-11-11 1 2024-11-18 1 2024-11-19 2 2024-11-22 1 2024-11-24 2
인기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