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민생토론회는 총선용? 재원 대책 없다? → 민생토론회는 국민과의 토론 통해 ‘해답’ 제시하는 소통 플랫폼. 재원 충분히 감당 가능 - 대통령실
1. 민생토론회는 총선용 관권 선거운동? → 민생토론회는 정치 일정과 무관, 업무보고를 업그레이드한 것
민생토론회는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민생토론회는 현장에서 국민 의견과 목소리를 듣고 정부 관계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민생토론회 주제 또한 국민 불편 사항, 민생과제, 정책 제안 등 정책 수혜자인 국민께서 직접 제안한 과제로 선정됩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업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생토론회는 정쟁을 떠나 민생이 국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한다’라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정책 실현에 800~900조 원 필요? 건전재정 기조 약화? → 중앙정부 예산 10% 미만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
일각의 ‘900조 원대의 예산 투입 약속’ 주장은 사실 왜곡입니다. 민생토론회 과정에서 발표된 예산은 민간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 자발적으로 투자할 규모가 대부분입니다.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622조 원은 ’47년까지 민간기업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GTX와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 등은 대부분 민자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 재정으로 부담하는 부분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연간 소요는 재정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2024년 예산편성 시, 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묻지마 현금성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23조 원)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역대(’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2.8%)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했습니다. 지출효율화로 확보한 재원은 약자 복지, 미래 대비 투자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3. 민생토론회 개최 장소는 총선 격전지? → 정책과제와 직결되는 민생현장 선정
민생토론회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께서 제시한 정책과제를 주제와 가장 밀접한 민생현장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가감 없이 듣고 정확히 진단한다’는 취지이며, 개최 장소 역시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지방정부의 노력, 대책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다룬 제2차 민생토론회는 입주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 일산에서, 제6차 ‘출퇴근 30분 시대’는 GTX-C 노선 주요역인 의정부에서 열렸습니다. 토지규제 완화가 주제였던 제13차 민생토론회는 도심 관통 그린벨트가 도시발전의 장애가 되는 울산광역시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원(첨단산업과 관광산업 육성 등), 창원·경남(원전 재도약 등), 충남 서산(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전남 무안(우주, 관광, 문화산업 육성 등) 등 모든 민생토론회는 국민 의견을 경청하기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3월 14일에는 전라남도 무안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초고속도로 등 인프라 구축과 국립의대 지원 등 지역 현안을 살폈습니다.
앞으로 민생토론회는 다양하고 생생한 국민 목소리를 듣고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최대한 많은 지역에서 연중 지속할 계획입니다.
4. 물가 우려에도 관련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 첫 번째 민생토론회부터 장바구니 물가 안정 선정, 지속적으로 분야별·계층별 생계비 부담 완화 논의 중
민생토론회의 많은 과제들은 물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생토론회 과정에서 물가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토론회(1.4)에서 장바구니 물가 안정 등이 제기됐고, 정부는 ’24년 경제정책방향의 첫 과제로 반영했습니다. 이후 주거·교통·의료·소상공인 등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도 물가 안정 및 생계비 부담 완화에 대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①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비 안정, ②대중교통비 할인 제도인 K-Pass 조기 도입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 ③전기료 감면, 이자 환급 등 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
한편 정부는 매주 물가관계장(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물가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범정부적인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할인지원, 할당관세 등을 통한 농수축산물 가격안정, 유류세 인하 연장 등을 통한 국제유가 파급효과 완화 등 다양한 대책을 실행 중입니다.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고 해결을 원하는 손에 잡히는 과제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물가, 생계비 등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5. 실현 가능성 검토 없는 정책 남발? → 사업계획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추진
민생토론회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사업계획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정사업의 경우 사업을 설계한 후 이를 토대로 정확한 재원 소요를 산정하고 예산에 반영하며, 非재정사업은 법령 제·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합니다.
따라서 민생토론회 단계에서는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진 여부, 추진 방향 등 큰 그림을 결정하고, 세부 사항은 예산반영,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께서 건의하고 제시한 것들을 최우선 역점과제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6. 국회 합의 가능할까? 야당 의원 토론회 참석 필요? → 민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 참석은 정치적 논란 방지 위해 여야 의원 모두 배제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문제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민생토론회 과제들은 정부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과제로, 현장에서 국민들께서 직접 요구한 것들입니다. 정부는 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낮은 자세로 야당과 협의하며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3차 민생토론회 이후 여야를 불문하고 현역 국회의원 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참석 대상 역시 개최 장소와 마찬가지로 토론 주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토론회는 서울에서 3차례 개최했으나, 주제와 관련이 적어 여당 소속인 서울시장은 불참했으며, 기타 지역의 경우에도 주제와의 관련성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7. 민생토론회는 잘 짜인 각본? → 민생토론회는 차별화된 '윤석열 정부의 소통 플랫폼'. 토론을 통해 해답 제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프로세스’
민생토론회는 기존 업무 보고나 지시와는 차별화된 ‘윤석열 정부의 소통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토론이 핵심입니다. 제한된 시간 내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대통령의 모두 말씀이나 토론 주제 등을 제외한 대부분 세부 내용은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합니다.
민생토론회의 또 다른 특징은 ‘토론’에 그치지 않고 ‘해답’을 제시하는 수요자 중심 「정책 프로세스」라는 점입니다. 정책화를 위한 최소한의 사전 준비는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패널을 선정하고 국민들로부터 토론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준비과정을 거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