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전쟁책임 지적 한·일 관계 개선 신호?

이시바 시게루의 배경과 정치 경험

이시바 시게루는 일본의 정치계에서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인물로, 자민당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는 1986년 처음으로 중의원 선거에 당선되었고, 그 후로 12번의 선거에서 승리하며 다양한 중요 직책을 맡아왔습니다. 이시바는 방위상, 농림수산상, 지방창생담당상 등을 역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굳혔습니다. 특히 안보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방위 정책은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 분야 모두에서 깊은 경험을 가진 이시바 시게루는 일본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과 결과

2023년 9월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결선 투표 끝에 당선되었습니다. 처음 투표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앞서갔으나, 결선 투표에서 이시바 시게루가 역전하여 총재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시바는 결선 투표에서 215표를 얻으며 다카이치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선거 결과는 자민당 의원과 당원들이 "변화"를 원한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결선 투표에서 이시바의 온건한 이미지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그의 당선은 자민당이 앞으로 중도층의 지지를 얻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이시바 시게루는 방위, 농림수산, 지방창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직을 역임했습니다.
•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를 누르고 결선 투표에서 215표를 얻어 당선되었습니다.
• 이시바의 온건한 이미지와 개혁 마인드가 자민당 의원들과 당원들의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한일 관계와 이시바의 역할

이시바 시게루 총재의 당선으로 한일 관계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시바는 한일 역사 문제에서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는 일본 내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과 달리, 과거사 문제를 직시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2019년,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이후 그의 블로그에 독일의 전후 반성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를 비판한 것이 대표적 예입니다. 이시바는 한일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양국 간 갈등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등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바의 역사 인식과 정책

이시바 시게루는 전쟁 책임과 관련하여 더욱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으며, 과거사 문제에서도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통해 더욱 온건하고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한일 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그가 한국이 원하는 수준의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안보를 강화하고 독립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는 때로는 한국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정책과 공급망 협력 전망

이시바 시게루 총재는 일본의 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2019년 일본 아베 정부의 대 한국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일 경제 협력 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만드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은행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그의 경제 정책은 일본 경제의 안정성과 엔화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보 정책과 핵 공유 논의

이시바 시게루 총재는 대표적인 '안보통'으로, 일본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핵 공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지만,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시바는 일본의 독립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안보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주일미군 기지 문제에서 일본 자위대와의 공동 관리를 주장하며, 일본의 더 큰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구상

이시바 시게루 총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메커니즘을 더욱 강화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엔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무력하게 대응한 것을 지적하며,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지역 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의 안보 역량을 증대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시바의 이러한 안보 구상은 일본의 외교 및 안전 보장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핵 공유의 쟁점

이시바 시게루 총재가 강조하는 '핵 공유' 논의는 많은 쟁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 내에서 공동 운용하는 것이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지역 내 긴장을 높일 수 있으며, 한국과의 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시바는 "핵 공유는 일본이 핵을 보유하거나 관리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일본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이해됩니다.

향후 한일 협력 전망

이시바 시게루 총재의 당선으로 인해 한일 협력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온건한 역사 인식과 개혁적인 정책 기조는 한일 간의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해로, 양국은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시바 총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한일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