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구 회의 일본 화답 반응 주목

한일 공동 개발구역 회의 개최

한국과 일본은 어제 한일공동개발구역(JDZ) 공동위원회 회의를 도쿄에서 개최했습니다. JDZ는 석유 등 자원 매립 가능성으로 인해 ‘7광구’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번 회의는 1985년 이후 처음 재개된 것이며,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협정의 향후 처리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섣부른 기대를 경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경제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39년이 지난 현재, 한일 협력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7광구의 자원 매장 및 경제성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사이의 대륙붕인 7광구는 자원의 보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05년 미국 우드로윌슨연구소에서는 7광구 내 석유 매장량이 미국의 4.5배, 천연가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가량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러한 자원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양국의 공동 개발은 매우 중요한 경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 7광구는 자원의 풍부함 때문에 양국 모두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005년 연구에서는 7광구의 자원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원량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양국의 협력과 공감대 형성은 경제 발전의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JDZ 협정과 그 역사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한일 JDZ 협정은 1978년에 발효되었습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50년으로, 이는 2028년 6월에 만료됩니다. 하지만 협정의 만료 3년 전인 내년 6월부터 어느 한쪽이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02년에 "경제성이 없다"며 공동탐사를 중단하면서 협정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양국이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협정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륙붕 경계 구역의 변화

대륙붕 경계 구역은 60~7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유리한 ‘대륙붕 연장선’에서 80년대 이후에는 이해당사국 간의 중간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국에 더 많은 수역을 점유하게 된 일본이 시간을 끌고 내년 협정 종료를 통보한 후, 새로운 경계를 획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양국 간 협상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개입 우려

중국은 7광구의 상당 부분이 자국 관할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서 가스전도 개발 중입니다. 일본이 섣불리 협정을 종료했다가는 중국과의 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은 중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협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한일 관계의 변화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양국은 역사적 갈등을 넘어 안보, 외교, 경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다져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양보와 이해에 비해 일본의 협력적 조치가 미진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양국 관계의 달라진 모습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양국의 협력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발판입니다.

이시바 시대의 도래와 기대

최근 일본 신임 총리로 한국에 우호적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취임하였습니다. 이시바 시대의 도래는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특히, 공동개발 협정 연장 등 한국이 공감할 만한 실질적 조처를 이행하며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과제와 방안

양국은 JDZ 협정을 재평가하고, 7광구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법과 외교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양국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향후 과제와 방안은 JDZ 협정의 재평가 및 7광구 자원의 효과적 개발을 포함합니다. 중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은 국제법과 외교력 활용을 통해 안정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

이번 JDZ 공동위원회 회의는 한일 양국의 경제적 협력 강화와 자원 개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양국이 분쟁을 최소화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안정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