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강화와 청년일자리 확대 추경 확정

Last Updated : 2025-07-05

고용안전망 보강과 청년 일자리 지원에 1조 5837억 원 추경 확정

고용노동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며, 체불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 등 민생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고용노동부의 총지출 규모는 기존 35조 6255억 원에서 37조 209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예산이 1조 2929억 원 증액되어, 건설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증가한 실업자 18만 7000명의 생계 지원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이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늘어나고, 건설업 등 업종 특화형 유형 1만 명을 신설해 1652억 원의 예산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계고 특화 직업훈련에 160억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참여 인원은 518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되며, 훈련비 전액과 월 20만 원 한도의 훈련수당도 제공됩니다.

비수도권 지역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9월 중 산업특화 채용박람회가 신설될 예정이며, 지역 중소기업 청년 대상 직업훈련도 확대됩니다. 공동훈련센터는 30개소에서 35개소로, 대중소 상생 아카데미는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늘어납니다.

임금 체불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 지원도 강화됩니다. 체불청산지원융자 규모가 81억 원 증액되고, 사업주와 근로자 융자금리가 각각 1%포인트 인하되어 사업주는 최대 2.7%, 근로자는 1%의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80%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25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 수혜 대상도 기존 1만 4500명에서 2만 3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염 대비 산업 현장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예산이 150억 원 증가해 4762개의 장비가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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