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사과 등 농산물 가격 상승, 정부 대책 부족 때문? → 기상 재해로 인한 공급 부족, 정부 특단 대책으로 물가 안정 총력 대응 - 대통령실
1. 사과 가격 상승 이유는? → 기상재해로 생산 30% 감소, 추가 특단 대책으로 가격 안정 총력 대응 중
사과 가격 상승은 ’23년 냉해와 우박 등 각종 기상재해로 인해 생산이 전년 대비 약 30%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생산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높은 사과 가격이 형성됐고, 당분간은 예년보다 다소 높은 가격 수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과 소매 가격 추이(원/10kg 기준) ’23년 1월: 23,693 → ’23년 4월: 23,009 → ’23년 7월: 28,509 → ’23년 12월: 28,026 → ’24년 1월: 27,685 → ’24년 2월: 28,006
* ’23년 주요 기상재해 상황
- 4월 냉해 피해: 사과꽃 만개 이후 이상 저온 현상 발생으로 냉해 피해 확산
- 10월 우박 피해: 경북, 충남 지역 등 우박으로 인한 낙과 피해 등 발생(전체 피해 면적 163ha 중 사과 피해 면적 87ha, 53.3%)
이에 정부는 사과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시기에는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정책 등으로 소매 가격을 사과 10개 당 25,000~26,000원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사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3월부터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 원 이상을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 투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민생경제점검회의(3.18) 주요 메시지:
①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품목·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단가 및 할인지원 전폭 시행
② 수요 대체를 위해 수입 과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관세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확대
③ 정부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확인·점검
이에 따른 대책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책 1) 납품 단가 인하: 사과 납품 단가 지원액 확대(kg당 2,000원 → 4,000원), 딸기·감귤 등 대체 과일(감귤, 참외, 딸기, 배, 포도, 키위, 단감) 납품단가 지원금액을 상향, 배·단감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납품단가를 지원하여 사과 가격 안정화
- 대책 2) 할인 지원 확대: 마트·전통시장에서 사과 구입시 정부 및 마트 자체 할인지원, 특히 3~4월에 680억 원을 집중 지원하여 할인품목(전·평년 대비 30% 이상 가격이 상승한 모든 품목)을 확대하고, 유통업체 자체 할인율 상향(10~20%→20%이상) 유도
- 대책 3) 대체 과일 수입을 통한 사과 가격 안정화 도모. 과일류 관세인하 품목을 현 24종에서 망고스틴·체리 등 5종을 추가하고, 물량(31만톤)도 무제한으로 확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냉동딸기 등 포함, 망고스틴, 체리, 키위, 처리 체리, 처리 복숭아 추가). 정부(aT) 직수입 품목을 2종(바나나·오렌지)→파인애플·망고·체리를 추가한 5종으로 확대, 3월 중 신속 공급 추진
2. 사과 가격 상승, 다른 과일과 가공식품으로 확대? → 사과 가격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사과 가격 상승이 다른 과일이나 가공식품의 물가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과일 물가가 높은 수준인 이유는 ’23년 기상 재해는 사과뿐 아니라 배, 복숭아 등 과일류 생산량 감소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23년 배 생산량(18만 4,000톤)은 전년 대비 26.8% 감소했으며, 이는 사과 생산량 감소(‘23년 39만 4,000톤, 전년대비 30.3%↓)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과 가격 상승이 직접 다른 과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해당 과일의 작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것입니다.
또 가공식품 원료는 대부분 과일주스, 퓨레 등 수입품을 사용해 사과와는 시장이 분리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과 가격 상승이 가공식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정부는 추가로 곡물가격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신속히 가공식품 소비자가격에 반영해, 식품업계도 물가 부담경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3. 사과 수입 적극 고려하지 않는다? 후쿠시마산 일본 사과 수입?→ 11개국 대상 사과 수입 협상 진행 중. 당장 후쿠시마산 일본 사과 수입 검토한 바 없음
정부는 현재 11개 나라를 대상으로 사과 수입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병충해 등의 국내 유입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 규범과 과학적 분석 등 엄격히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입 위험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 분석 절차 특성 상 완료 시기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사과의 경우, 수입을 추진하더라도 수입위험 분석 절차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과일 협상에 평균 8.1년이 소요됩니다.
* 사과 수입위험 분석 절차[착수 단계] ①수출국 요청 접수, ②수입위험분석 절차 착수 → [위험평가 단계] ③예비위험평가, ④개별 병해충 위험평가 → [위험관리 단계] ⑤위험관리방안 작성, ⑥수입허용기준 초안 작성 → [최종 행정절차] ⑦수입허용기준 입안예고, ⑧수입허용기준 고시 및 발효
* 국가별 사과 수입 진행 상황 : 총 8단계 중 일본 5단계, 뉴질랜드·독일 3단계, 미국 2단계, 그 외(호주·중국 등) 1단계
후쿠시마산 일본 사과를 수입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당장 후쿠시마산 일본 사과를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정부는 일본 사과를 다른 수출 희망국과 동일하게 국제 규범과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정부가 사과 물량 파악 못 하고 있다? → 다양한 경로 시장 모니터링, 사과는 일 단위 보유 물량 점검
정부는 농업관측센터, 생산자단체, 주산지 지자체등 다양한 경로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 주산지인 경북의 주요 유통주체 보유 물량은 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산지 사과 저장물량은 2월 말 기준, 전년보다 30% 수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작년 추석 이후 농협 등 생산자 단체의 출하 계획을 점검하여, 분산 출하를 유도하는 등 저장물량을 7월까지 지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5. 삼겹살 가격 상승? 대책 없나? → 삼겹살 수급 원활, 가격 안정적 추세 유지
삼겹살 가격은 3월 개학 및 급식 수요 등 계절적인 일시적 가격 상승 요인이 있으나, 추세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돼지고기 수급 상황도 원활하며, 수입량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정부는 전반적인 물가 수준 안정을 위해 한우·한돈 자조금 등을 활용해 축산물 할인 및 납품단가 지원 규모를 확대(109억 원 → 304억 원)하고 있습니다. 한우·한돈·닭고기 등 30~50% 할인행사를 연중 확대하며, 계란 납품단가 지원 규모도 2배 상향(500→1,000원/30구)했습니다.
6. 유통 구조 문제가 물가 상승 원인? → 유통사 과도한 이윤 여부 점검 계획
정부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주요 유통사들이 과도한 이윤을 남기는 것은 아닌지 3월 중 시범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할인 지원, 관세 인하 등 물가안정 정책이 소비자 부담완화로 즉각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 경로 간 경쟁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이 절감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온라인도매시장 개요
- 일정 요건(판매자: 거래규모 50억 원, 구매자: 거래규모 1,000만 원) 충족 시 전국 누구나 거래가 가능한 오픈마켓 형태
- 생산자와 실구매자 직거래 등 유통단계 축소(3단계→1~2단계), 거래 수수료 등 유통비용 절감
- ’23.11.30 출범 이후 농산물 출하·도매단계 비용 9.9% 절감 효과 발생
7. 주요 선진국 대비 물가 상승 극심? → 전세계적 고물가 흐름 속 선방, 체감물가 안정에 노력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국내 물가가 국제 물가에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며 전세계적으로 저금리, 저물가 기조가 지속, 국내 물가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팬데믹 극복과 더불어 러-우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 등이 겹치며 고금리, 고물가 추세가 확산됐고, 국내 물가도 상승했습니다.
*주요국 소비자물가지수
미국 9.1%(’22.6 / ’81년 이후 최고), 영국 9.6%(’22.10 / ’92년 이후 최고), 유로존 10.6%(’22.10월 / ’97년 이후 최고), OECD 10.7%(’22.10월 / ’91년 이후 최고)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미국, 영국, OECD 등 주요국과 물가상승률을 비교하면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최근 우리 물가는 하향 안정화 흐름으로 올해 말 2%대 초반까지 도달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체감 물가 안정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한국-주요국 물가 상승률(’22.5~’24.2, 출처: OECD)
한국 4.3%, 미국 5.2%, 영국 7.5%, OECD 평균 8.1%
* 한국-주요국 식료품 물가 상승률(’22.5~’24.2, 출처: OECD)
한국 6.0%, 미국 7.7%, 영국 14.0%, OECD 평균 12.0%
8.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실패? → 전부처가 물가 안정 총력 대응으로, 2% 대 하향 안정화 전망
한국은 물가 정점을 비롯해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 주요국 물가 정점(전년비, %)
한국 6.3(’22.7), 미국 9.1(’22.6), 영국 11.1(’22.10), 프랑스 7.3(’23.2), 독일 11.6(’22.10)
* 근원물가(전년비, %)
한국 2.5(2월), 미국 3.8(2월), 영국5.1(1월) EU 3.7(1월)
2월에는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작황 부진,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발생했지만, 현재 물가 추세는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입니다. 하반기 물가 역시 2% 초중반 대 하향 안정화가 전망됩니다.
* ’24년 소비자물가 전망: 한은 2.6%, KDI 2.5%, OECD 2.7%, IMF 2.4%
정부는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24.4월), 3~4월 농축수산물 비상수급안정대책반 가동,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 원 투입 등 전 부처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총력 대응하며 2%대 물가가 조속 안착하도록 하겠습니다.
9. 민생토론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돈이 풀리면 중장기적 물가 상승? → 연도별 분산 집행으로 물가 자극 크지 않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은 취약계층, 지역경제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해 보완하는 조치입니다. 늘봄학교 지원 확대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은 경기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경인고속도로·경인선 철도 지하화, GTX 사업 추진 등 지역 SOC 투자는 연도별 분산 집행할 계획으로 중장기적 물가 자극이 크지 않습니다.
또 긴축적 통화정책, 낮은 재정지출 증가율(전년비 +2.8%) 등 정부의 거시정책 기조는 여전히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재정지출 증가율(%): (’20)9.1 (’21)8.9 (’22)8.9 (’23)5.1 (’24)2.8
10. 외국 농수산물 수입, 국산 소비만 위축? → 현 공급 부족 상황, 국산 소비 위축 없이 물가 안정 도모
외국 농수산물 수입이 확대 되더라도. 국산 농수산물의 소비 위축 없이 물가 안정 도모가 가능합니다. 기상재해 등 요인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수입 농수산물 할당관세 적용 시 국내 주요 농수산물의 수요와 공급상황을 면밀히 분석해가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할당관세 : 일정 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 주는 제도
11. 가격 할인 지원, 장기적으로 물가 도움 안 된다? → 할인 공급 늘려 소비자 부담 덜어줄 필요
기상재해 요인으로 공급량이 감소한 과일류의 가격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할인 공급을 늘려 다음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