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개선된 수가 적용해 재활의료기관 경영 지원 중”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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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경향신문 <턱없는 수가·지나친 지역편차…‘재활난민’ 늘어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진료비가 민간 병원에 비해 낮아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들이 중도포기하고 있으며, 진료비 차이로 경영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 재활치료에 개선된 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에도 동 수가가 적용되어 민간 시범사업참여 기관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 만6세 미만 대상 재활치료료 30% 가산, 언어재활치료 등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 제1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기관 중 중도포기 기관은 없으며, ’23년 참여 기관 15개소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 기관 전체가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며 재참여를 희망, 제2기에 모두 재지정
* 시범사업 만족 사유: 어린이 재활환자 및 보호자의 의료이용 만족도 증가(55.6%), 수가보전을 통한 의료기관의 경영도움(38.9%)
□ 또한, 비수도권에만 지정하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올해 2월 전국으로 확대하여 지역편차를 크게 해소하였으며, 경북·광주·충청 지역에도 의료기관이 지정되어있어, 동 지역에 참여 기관이 한 곳도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기사에 언급된 서울시 공공어린이병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관련 사업이 아님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044-202-3191), 보험급여과(044-202-27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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