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법률 합헌 결정, 정부 정책과 충돌 아니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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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한국경제 <콘택트렌즈 이제 온라인으로 사나 했더니…‘대혼란’>, 매일경제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정부 ‘추진’ 헌재 ‘안돼’>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특례를 지정했는데, 헌재는 정반대 판단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 정부·사법부 엇갈린 판단에 업계 ‘혼란’ 증폭
- 헌재와 충돌이 불가피할 것
이라는 보도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규제샌드박스 제도란 현행 법령상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적용을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로서,
- 규제특례 대상인 현행 규제는 합헌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규제샌드박스의 규제특례와 충돌되는 것이 아니며,
- 이러한 합헌인 규제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제한적으로 실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취지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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