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법률 합헌 결정, 정부 정책과 충돌 아니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사 내용]

- 정부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특례를 지정했는데, 헌재는 정반대 판단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 정부·사법부 엇갈린 판단에 업계 ‘혼란’ 증폭

- 헌재와 충돌이 불가피할 것

이라는 보도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 규제샌드박스 제도란 현행 법령상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적용을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로서, 

- 규제특례 대상인 현행 규제는 합헌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규제샌드박스의 규제특례와 충돌되는 것이 아니며,

- 이러한 합헌인 규제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제한적으로 실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취지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