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 사직서 수리 정부 출구전략 발표!

복지부의 전공의 출구전략 발표

정부는 석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수련병원 전공의 이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출구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출구전략의 주요 내용은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하며 이들이 수련병원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중단되었던 면허정지 절차도 재개되지만, 실제 효력은 유예될 예정입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표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다시 수련병원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번 조치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해 일단락된 사태를 도모하고, 전문의 시험과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구제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
• 면허정지 절차 재개와 유예
• 전문의 시험과 의사 국시 구제책 마련
• 대대적인 전공의 지원책 발표
• 유화책을 통한 전공의 복귀 유도

면허정지 절차 재개와 유예

정부는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재개하지만, 면허정지 실제 효력을 유예해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더기 면허정지가 의료현장에 미칠 혼란을 방지하면서도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탈 기간이나 향후 진료 계획에 따라 면허정지 기간 및 처분 유예 여부를 달리 적용할 계획입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직서 수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의 시험과 의사 국가시험 구제책

정부는 이탈 전공의구제책의 일환으로 전문의 시험과 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탈 전공의가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할 상황을 고려해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도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볼 수 있도록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구제책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및 지원책

정부는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낮추고,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지원체계를 내실화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도 추진합니다.

전공의 복귀 유도 및 현장 반응

정부의 다양한 유화책과 복귀 유도 전략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공의들이 이 방안에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사직서가 수리돼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가 정부의 의료 공백 해소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