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역전 12~17세 아동 0~5세보다 많다!

우리나라 아동 종합 실태조사 결과 분석

우리나라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12~17세 아동이 0~5세의 1.7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피라미드의 역전현상으로 분석됐다. 아동발달, 가족·친구관계 등 전반적 지표와 삶의 만족도는 개선된 반면, 비만과 정신건강 고위험군, 놀 권리 등 부정적 변화도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일 우리나라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 및 정책환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분야는 일반적 특성, 건강, 발달 및 교육, 관계, 양육 및 돌봄, 여가 및 활동, 안전 및 위험행동, 지역사회 환경, 물질적 환경, 주관적 웰빙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아동가구 5753가구(빈곤가구 1000가구 포함) 대상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0~8세 아동은 주양육자가 대리 응답했으며 9-17세 아동은 아동이 직접 응답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피라미드 역전현상과 아동 진로 계획 다양화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아동 5753명은 남자아동이 51.4%로 여자아동 48.6%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의 40%는 12~17세 아동으로 0~5세(23.8%)의 1.7배로 나타났고,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피라미드의 역전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발달(0~5세)은 모든 분야에서 지표가 개선됐으며, 주양육자는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지발달과 언어발달(0~5세) 수준은 각각 2.46점, 2.4점(3점 기준)으로 2018년(2.23점, 2.25점) 대비 각각 0.23점과 0.15점 증가했고, 이번 조사에서 처음 조사한 사회성발달(0-5세)은 2.3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부모·조손가정, 농어촌 가구는 인지발달·언어발달·사회성발달 모두 다른 집단에 비해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주양육자는 신체·인지·언어·사회성·정서 등 모든 분야와 관련, 코로나19와 비교해 현재 시점에서 자녀의 발달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하지 않는 것(5점 기준 1.73~1.86점)으로 응답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자녀의 발달에 미쳤던 영향에 대한 인식은 영역별 2.66~2.85점 수준으로 보통에 가깝지만 다소 부정적인 인식 경향도 보였다. 0~5세 아동은 대부분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당수 민간 어린이집(27.7%), 국공립 어린이집(24.4%), 사립유치원(14.7%)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간제 학원(13.5%), 학습지(12.7%) 등 사교육 이용률도 높았다. 6~17세 평균 사교육 비용은 2018년 31만 6600원에서 2023년 43만 5500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17세 아동은 영어(74.0% → 69.0%), 수학(73.9% → 68.9%) 과목에서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감소했으나 국어(34.5% → 34.8%), 사회(8.0% → 13.4%), 과학(11.4% → 18.9%), 예체능(25.7% → 28.4%) 등 다른 과목은 증가했다. 반면, 사교육 시간을 살펴보면 수학(주당 244.13분 → 주당 250.02분), 영어(주당 247.90분 → 주당 235.86분)는 각각 1순위, 2순위로 나타났다.

• 남자아동 51.4%, 여자아동 48.6% 구성
• 12~17세 아동 비율 40%
• 0~5세 아동 비율 23.8%
• 세대간 발달 지표 향상
• 주양육자의 인식 변화

가족·친구 관계 개선과 주양육자의 역할 변화

아동의 가족과 친구 관계는 모두 개선되고 있으나 아동가구와 다른 가족이나 지인 간 교류는 점점 약화되는 추세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동과 주양육자 간 관계(점 기준 26.42점), 가족 간 정서적 친밀성 및 존중 정도(가족건강성 5점 기준 3.98점)는 각각 2018년에 비해 개선됐고, 모든 연령대에서 아동의 친구 수도 증가했다. 다른 친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족의 사회자본)는 1.51~2.11점(4점 기준)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주양육자는 대부분 아동의 어머니인 반면 양육문제는 서로 합의해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양육자의 90.4%가 어머니이고 6.0%가 아버지로, 2018년에 비해 주양육자의 어머니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아버지 비율은 소폭 증가했다. 양육문제에 대해 서로 합의해 결정한다는 비율은 63.4%로 2018년 대비 소폭 올랐다. 어린이집·유치원·학원 이용 후 아동(0~5세)의 주된 보호자는 대부분(90.3%) 여전히 부모님이나 2018년 대비 조부모(7.4→8.5%)와 육아도우미(0.1→0.7%)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 아동 양육·보호를 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부모의 체벌 필요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비율이 2018년 39.3%에서 2023년 22.7%로 크게 감소했으며, 훈육방식으로 제재적 방식을 사용하는 비율도 줄었다.

여가시간 전자기기 사용 증가와 권리에 대한 인식

아동은 여가시간 동안 스마트폰, 컴퓨터 등 새로운 전자기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전통적인 매체인 TV 시청과 책 읽기는 감소하고 있다. 아동(0~8세)의 여가시간 동안 전자기기 사용의 정도가 증가했다. 스마트폰, 컴퓨터, 테블릿을 1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주중 27.5%, 주말 36.9%로 2018년(주중 19.7%, 주말 24.2%)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TV 시청과 책읽기 활동은 주중과 주말 모두 감소했다. 아동(9~17세)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같이 못 놀고 있고(희망 42.9% vs 실제 18.6%), 학원·과외(희망 25.2% vs 실제 54.0%)와 집에서 숙제하기(희망 18.4% vs 실제 35.2%)를 원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많이 하고 있으며, 2018년에 비해 더 차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나 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9~17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개선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아동이 전체의 57.6%로였지만 주양육자의 경우에는 소폭 감소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4대 주요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아동도 2018년 대비 증가했다. 아동(12~17세)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환경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아동은 3.2%로 2018년(1.6%) 대비 2배로 증가했다. 아동(9~17세)의 학교폭력 및 사이버 폭력 또한 상당히 감소(학교폭력 피해 30.3→20.8%, 사이버폭력 피해 8.0→4.5%)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안전(41.6→64.7%), 아동학대 교육(41.0→65.0%)의 강조·확대에 따라 예방 교육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며, 아동 안전 및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건강행동과 건강상태 전반적 개선…정신건강 고위험군은 증가

아동의 건강행동과 건강상태는 2018년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현대인의 질병이라 불리는 비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은 증가하는 문제도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조산(37주 이하)과 출생 때 저체중(2.5kg 미만)은 모두 2018년 대비 감소(각각 6.3→5.0%, 4.8→3.7%)했고, 병원 치료·검사가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도 1.9%로 2018년(2.4%) 대비 감소했다. 아동의 체중이 점점 증가하면서 전 연령대에서 과체중·비만율이 20%를 넘어섰다. 특히 3~8세 아동의 비만율(12.3%)은 지난 조사(12.2%)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9-17세 아동의 비만율은 14.3%로 2018년(3.4%) 대비 3.5배 높아졌다. 아동의 체중과 연관된 지표로 고강도 운동 실천율은 48.1%로 다소 개선됐지만 수면시간(7.93시간)은 줄어들고 주중 앉아있는 시간(636분)은 증가했다. 아동의 정신건강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아동은 오히려 증가했다. 스트레스가 적거나 없는 아동(9-17세)은 43.2%로 지난 조사 대비 8.7%p 증가했고, 아동의 우울 및 불안 정도는 1.77점(최대 26점)으로 지난 조사 대비 0.11점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흡연과 음주를 경험한 9-17세 아동은 각각 1.8%, 6.1%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노담(No 담배) 캠페인 등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 및 접근성 제한 조치와 흡연·음주 예방교육(금연 교육 71.2%, 음주예방교육 65.3%)의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 아동 조산율 및 저체중 출생률 감소
• 과체중 및 비만 아동 증가
• 정신건강 고위험군 아동 증가
• 흡연 및 음주 경험률 감소
• 스트레스 및 우울 지표 개선

돌봄 등 다양한 영역서 아동정책 수요 증가…삶의 만족도 점진적 향상

아동정책의 욕구 파악을 위해 조사한 아동지원정책 사업과 아동정책 영역을 살펴본 결과, 건강, 아동안전,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정책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에서 아동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아동정책사업 중에서는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의 인지도(95.5%), 이용률(74.0%), 필요도(98.2%)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선·보완이 필요한 아동정책 영역으로는 아동학대·폭력예방 및 보호정책(27.4%), 방과후 아동돌봄정책(25.2%), 아동수당정책(24.4%) 순이었다. 아동의 물질적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돼 아동의 박탈점수는 1.15점(31점 기준)으로 2018년 1.58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4.94점, 한부모·조손가구는 3.32점으로 매우 높아 저소득 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놀이와 문화활동, 학습 환경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동의 결핍지수도 31.5%에서 17.6%로 감소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아동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7.14점(10점 만점)으로 2013년 6.10점, 2018년 6.57점 대비 점진적으로 향상됐고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목표로 추진했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4)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비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일부 악화된 지표도 있어, 아이들의 신체활동과 놀 권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아동의 삶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주요 조사항목 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