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의대생 위한 비상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기존 학사운영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뜻을 밝혔습니다.
유연한 학사운영 방안
정부는 의료개혁에 반대해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유급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연한 학사운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 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
-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 결손 보충
- 재이수 또는 보완 기회 부여
- 추가 학기를 통한 수업 기간 확보
- 학생 복귀 상담센터 운영
빠른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이주호 부총리는 또한, 의대교육 환경의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춰진 최적의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향후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 증가시키고, 내년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8월부터 교원 채용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교육 환경 개선
| 국립대 전임교원 증원 |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 의학교육 환경 개선 |
|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 | 4000여 명 교육 가능 센터 설립 | 예타 면제 공사 진행 |
| 교원 채용 절차 신속 이행 | 국립대병원협력 체계 구축 | 첨단 기자재 지원 |
| 학생 복지 확대 | 추가 학기 운영 검토 | 의대 교육과정 혁신 |
이와 함께, 장관은 “의과대학·대학병원·다양한 지역 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하며, 상향 방식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사립 모든 의과대학이 학교별 강점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생 복귀 촉구와 대화 의지
마지막으로, 이주호 장관은 의대생들에게 속히 학교로 돌아와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학생 개인 뿐만 아니라 예비 의료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주길 바랍니다”고 다시 한 번 부탁했습니다.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학교로 돌아와야 합니다며, “정부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