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침수 대응, 3275억 하수도 정비 프로젝트
환경부 하수도 정비 사업 시행
환경부는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오는 8월 19일까지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도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하수도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에도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환경부는 오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전국의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이 지역들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라 지정되며, 지역 특성에 맞춰 하수도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과 기술 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 기초 지자체 대상 신청: 과거 침수피해 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 광역 지자체 검토 및 환경부 제출: 광역 지자체에서 검토 후 최종 환경부 제출
- 선정위원회 판단 및 결과 발표: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후 선정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10월 말 지정·고시
- 변경 및 해제 신청 가능: 올해부터 지정뿐만 아니라 변경 및 해제 신청도 허용
- 안전한 도시 조성: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 예방
국고 지원 확대
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4곳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해 1조 7889억 원의 국고를 지원했다. 올해도 도시침수대응사업에 327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정된 지역들은 다양한 하수도 기반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침수피해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
| 연도 | 지정된 지역 수 | 지원된 국고(억 원) |
| 2013년~2022년 | 194곳 | 1조 7889억 원 |
| 2023년 | 53곳(현재 완료) | 3275억 원 |
| 총계 | 247곳 | 2조 1164억 원 |
목표는 단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하수도 시설을 개선해 도시 침수를 막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각 지역의 하수도 상황에 맞게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 절차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초 지자체는 과거 침수피해 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시설 정비계획 등을 작성해 신청서를 광역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신청서는 광역 지자체에서 검토 후 환경부에 최종 제출된다. 이후 환경부는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 선정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기후변화 대응 계획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하수도 기반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이번 조치는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책으로 작용할 것이다. 환경부는 하수도 기반시설 개선 작업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의: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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