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변화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문화체육관광부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부동산 정책 정상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정책을 정상화하여 우리 원전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탈원전으로 멈춰 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가동원전 10기의 계속운전 등 원전의 활용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아울러 안정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임박 원전(고리 2·3·4호기)의 계속운전을 적극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원전수출 추진 의지와 원전 정책의 변화에 힘입어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8월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이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 만의 대규모 원전건설 사업이다.

폴란드와 원전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발주국별 수요에 맞는 패키지 수주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민간주도 성장 뒷받침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강화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이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경제·사회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정준칙을 설계했다. 2022년 7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건전재정기조 확립’으로 정하고,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3%로 설정하는 재정준칙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앞으로 재정준칙 도입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재정준칙 도입은 향후 우리나라의 건전재정기조를 착근하여 국가채무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신인도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성장을 지원하고, 한정된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2022년 6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교통 중심의 대상시설을 산업·생활·노후시설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모델 개선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참여 유인을 제고했다.

2023년 4월에는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이어나가고 있다. 사업발굴부터 공사·운영단계까지 민자사업 추진단계별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윤석열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집값 상승기 동안 누적되었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뿌리 뽑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시장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22년 8월 향후 5년간의 270만호 주택공급 청사진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인·허가 기준 연평균 45만호 수준으로 가장 관심과 수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보다 18만호 많은 50만호, 수도권 전체로는 29만호 많은 158만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2022년 10월에는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주택 50만호(뉴:홈)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5년간 9만 7,000호와 5만호에 그쳤던 청년층과 무주택 중·장년층을 위한 주택공급량을 향후 5년간 34만호, 16만호로 3배 이상 확대했다.

윤석열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했다. 부동산 세제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을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도했던 세부담을 정상화 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윤석열정부는 2022년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생태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로, 분양·임대 청약정보를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개방함으로써 민간플랫폼에서도 한눈에 청약정보를 조회하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많은 국민들에게 친숙한 토스 앱에 2022년 12월 관련 서비스를 출시했고, 향후 더욱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체감도가 높은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개인별 생활 정보를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안내하고, 언제 어디서나 민원 상담이 가능한 국민비서 서비스를 확대해 가입자가 1,500만 명을 돌파(2022년 10월 13일)했다.

서류제출 필요없는 생활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신원증명’ 시대를 열었다.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와 같은 민원서류를 종이로 발급·제출할 필요없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확대해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41종(2022년 12월 말)을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실 실현’을 목표로 윤석열정부 출범일(2022년 5월 10일)에 맞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세종 제2집무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74년 만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여 모두가 누리고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조성했다. 2022년 5월 10일 첫 개방 이후 2023년 3월까지 314만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청와대 관람객 만족도가 89.1%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용산공원이 시민친화형 소통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단계별 주한미군기지 부분 반환과 임시 개방을 추진 중이다. 용산공원 시범 개방(2022년 6월 10일~6월 23일) 기간 동안 2만 1,931명의 방문객에게 3,029건(경청우체통)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용산공원이 비로소 국민의 것이 됐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임시 개방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내 분산된 제안·소통 창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한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을 2022년 6월 23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개통했다. 시스템 개통 후 2023년 3월 31일까지 5만 1,600여 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으며, 접수된 국민제안은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총 32건이 정책화 추진과제로 선정됐으며 이 중 3건은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 향후 ‘국민제안’ 창구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고, 국민이 만드는 정책을 통해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