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혜택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2024년 하반기부터는 다양한 제도와 법규가 변화함에 따라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이 줄어들고, 긴급 돌봄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지원사례도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변경사항을 담아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40개 정부기관에서 총 233건의 정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온라인으로 열람 또는 다운로드 가능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기관에도 배포됩니다.

금융·재정·세제

이달 1일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설치되어 경제 안보 품목 및 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도 기존 30%에서 20%로 인하됩니다.

• 원/달러 거래시간 연장
•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 농지보전부담금 인하

교육·보육·가족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되며, 스토킹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보다 쉽게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도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고용

지난달 시작된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달 1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마약류 사용자를 위한 '함께한걸음센터'가 14개소 더 신설됩니다. 이제 총 17개소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 동안의 방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급히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

이달 1일부터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여권발급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복수여권의 발급비용은 3000원 인하되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비용은 면제됩니다. 해외 출국 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연령도 확대됩니다.

이제 여권 발급비용이 더욱 저렴해집니다.

환경·기상

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의 화물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절반으로 인하됩니다. 또한, 오는 11월부터는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12월부터는 도로위험 기상정보도 확대 제공됩니다.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영업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초미세먼지 예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한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달 17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반드시 통지받아야 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서해선 등 7개 일반철도 노선이 올 하반기 개통됩니다.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방·병무

이달 10일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가 전원에게 실시됩니다. 또한, 청년 제대군인을 위한 '히어로즈 카드'가 출시되어 자기계발 및 생활밀착 부분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강화합니다.

청년 제대군인을 위한 혜택이 확대됩니다.

행정·안전·질서

9월 말부터는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됩니다. 12월 27일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달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긴급한 상황에서도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긴급 상황에서도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044-215-2550)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자료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