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예산 26조, 예방에 70% 투자!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8일 정부의 재난안전예산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432개 사업으로 26조 1000억 원으로, 이는 2024년의 25조 1000억 원보다 3.9% 증가한 수준입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정안전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투자 의견, 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등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정부 재난안전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이번 예산은 분야별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가 12조 2000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재난구호 및 복구 등 공통 분야에 7조 1000억 원, 자연재난 분야에 6조 8000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한편, 유형별로는 풍수해, 재난구호 및 복구, 도로 안전, 철도 안전, 산재 등에 걸쳐 다양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사전협의 준비를 위해 행안부는 과거의 재난·안전사고 피해 현황과 전망, 사회적 위험 이슈, 정부 주요 정책 등을 분석하여 6대 중점 투자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기후 위기 피해 저감을 위한 기반 인프라 강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 마련, ▲대형·복합 재난에 대한 대응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재난안전 예산은 기후 위기, 잠재·복합 재난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대비해 예측·예방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노후 기반 시설물 보강 등 인프라를 개선합니다.

재난안전예산의 규모 및 구성

2025년 재난안전예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예산은 총 26조 1000억 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3.9%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번 예산은 사회재난과 안전사고 분야에 12조 2000억 원이 배정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재난구호 및 복구 분야에는 7조 1000억 원, 자연재난 분야에는 6조 8000억 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총 432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풍수해 대책에는 4조 9000억 원, 재난구호 및 복구에는 3조 8000억 원, 도로 안전에는 2조 4000억 원, 철도 안전에는 2조 2000억 원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배분은 재난 예방에서 복구까지 전 단계의 체계적인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