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고속철 기술 보호, 국가핵심기술 지정!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및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는 5일 개정 공포하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됩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기술에는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이 포함돼 국가안보와 직접 연결되는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국가핵심기술로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이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발전효율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개발로 인해 발전효율 향상과 환경오염 저감이 기대됩니다.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은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기술입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됨에 따라 해외 유출 방지가 더욱 강화됩니다.
- 수소연료 사용으로 인한 친환경 발전
- 발전효율의 극대화
- 국가 에너지 자립도 향상
- 기술 보유자의 보호조치 강화
-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심의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100%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인 ‘KTX-청룡’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의 발전은 국내 고속철도 산업의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해외 유출 시 국가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국내 기술의 보호를 위해 정부의 사전심의가 필요합니다.
기술의 세분화 및 구체화
산업부는 급속한 기술발전 속도에 맞추어 지정된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세분화 및 구체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76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세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술의 세분화는 보다 체계적인 보호를 가능하게 합니다.
각 분야의 핵심기술을 더욱 집중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술 세분화를 통해 국가의 기술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기술유출 방지와 보호조치 의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이들은 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보유기관이 인수합병(M&A)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할 때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안보와 경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핵심기술의 보호는 국가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사전 심의를 통해 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의 의무는 기술 보유 기관의 책임입니다.
정책적 배경과 향후 계획
산업부는 올해도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회·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이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하고 범용화·일반화된 기술들은 신속히 해제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것입니다.
핵심기술의 보호와 식별은 산업경쟁력의 근간입니다.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속한 절차가 중요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가핵심기술 현황
| 기술 분야 | 신규 지정 기술 | 해제된 기술 |
| 운송 |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
| 에너지 |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
| 반도체 | 세분화된 기술 | 기술 없음 |
| 전기전자 | 세분화된 기술 | 기술 없음 |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들은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사전심의를 통해 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경제 및 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 전략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함과 동시에 범용화·일반화되어 보호 가치가 낮은 기술들은 신속히 해제하고, 기업들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개정 작업을 통해 국가의 기술 자산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