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인구감소지역 위한 주요 대응 발표
정부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시급한 정책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질 것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례 36건에 26건을 추가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미활용 폐교재산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여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수도권의 소규모 빈집 철거 절차를 간소화하고,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도서관 설립을 유도합니다. 이 외에도 농촌 유학학교와의 거주지 개선, 휴양콘도미니엄 객실기준 완화 등을 통해 생활인구를 확대합니다.
- 미활용 폐교재산 무상 양여
- 소규모 빈집 철거 절차 간소화
- 도서관 설립 유도
- 농촌 유학학교와의 거주지 개선
- 휴양콘도미니엄 객실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
정부는 철도운임 50% 할인 등의 관광상품을 출시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상품과 패키지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선 10% 할인된 왕복승차권 구매 후 방문사실을 인증하면 추가로 40% 할인 쿠폰이 발급됩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통한 여행 할인 혜택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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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생활인구 확대를 목표로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는 고향올래 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두 지역 살이, 로컬 벤처, 로컬 유학, 워케이션(workation), 은퇴자 마을 등 5개 유형으로 구성해 12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에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지역에 총 200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하여 유휴공간을 거주시설, 창작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특성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유입 정책이 예상됩니다.
전북 김제, 전남 신안, 경북 포항은 여가·휴양·체험 등의 목적으로, 대구, 충남 공주, 전북 남원은 일자리와 주거시설의 지원을 통해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합니다. 충남, 충북 충주, 경북 안동은 워케이션을 통해 일과 휴양을 동시에 지원하며, 강원 홍천, 경남 의령은 도시 거주 학생들이 해당 지역 학교로 전학해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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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전략
행정안전부는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 지역경제 협업기반 마련 등으로 구성된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략별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며 민생경제 안정에 필수적인 물가를 관리하고,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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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
정부가 제시한 다양한 정책들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는 단순히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균형 발전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낳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는 더욱 활기차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