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글로벌 혁신 신기술 대책 회의 열려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내달 1일부터 2년 임기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번 출범을 통해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민간위원 구성

정부는 특허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IP)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명을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총괄·조정·심의기구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광형 KAIST 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13명의 정부위원과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특허 분야의 전문가
• 저작권 분야의 전문가
• 산업재산권 및 신지식재산권 전문가
• 국제통상 및 금융투자 분야 전문가
• 국가적 지식재산의 글로벌 대응 역량 강화

위원회의 주요 역할

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설립돼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부처 간 정책 이견 조율과 단독 추진이 어려운 정책을 선도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향후 활동 계획

7기 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제37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다부처 유관정책 협력 강화, IP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론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IP 국제 관계에서 선도적 지위 확보에 주력해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출범은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역량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