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혁신 10조 투자 전문의 진료 강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7일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3년간 10조 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일반병상은 5~15% 축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어린이병상과 응급병상은 유지됩니다.

중환자실 수가와 중증수술 수가 인상

이번 계획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 원으로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총 6700억 원의 지원으로 이어지며,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도 50% 인상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중증 환자 치료 중심의 병원 운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상급종합병원의 전반적인 중증 진료 비중을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 중증 비중이 다른 점을 고려해 목표를 달성한 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중증 분류 대상을 확대하여 2차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와 중증 소아환자를 포함합니다.

진료협력 병원과의 협력 강화

정경실 단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진료협력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할수록 지원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소견을 바탕으로 진료 기록 등 환자 정보를 공유하며 패스트트랙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의뢰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반병상 축소 및 전문의료제 도입

상급종합병원은 더 이상 과도한 병상을 확보하거나 진료량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일반병상을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15% 축소하는 한편, 필수적인 어린이병상과 응급병상은 축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의료제도를 도입하여 중증·응급 환자 진료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범사업 및 성과 평가 계획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시범사업에 약 1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연간 3조3000억 원씩 지원하며, 성과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자원 배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달성한 병원에는 추가 보상이 주어진다는 점은 현재 방식의 한계를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응급 지원 체계 강화

응급 지원 체계의 개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및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가산에 1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24시간 진료 지원에 7300억 원, 중환자실 전문의 관리료에 3000억 원을 지원하여 응급 진료의 효과를 높입니다.

성과 기반 지원

정부는 성과 평가를 통해 지원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연간 1조 원을 성과 기반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벗어나 병상 감축 및 진료 협력 실적을 반영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들이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은 환자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시범사업 신청 및 접수

시범사업의 신청 및 접수는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됩니다. 의료기관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 이후까지 신청 기간을 둘 계획입니다. 참여 병원의 지원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 평가를 거쳐 2026년부터 지급될 것입니다.

중환자 중심 병원의 목표

정경실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목표를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립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밀도 있는 수련을 통해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진료가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