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기회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 시작
전공의 모집 및 의료계 대응 전략
최근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레지던트 1년 차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집 기간 연장은 짧은 신청기간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지원을 망설였던 전공의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응급실 부하 완화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종 현안을 점검하며 긴급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문의 인센티브 제공, 신규 및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당직수당 지급 등을 통해 응급실 인력 확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 응급실 인력 확보
- 권역응급센터 중증환자 진료 집중
- 지역응급센터 및 기관으로 환자 이송
- 중증·응급환자 신속 이송
- 응급실 인력 기준 완화
응급실 인력 확보 및 대책
전문의 인센티브 | 신규·대체 인력 인건비 | 응급의학과 전문의 추가 |
당직수당 지속 지원 | 지역 응급센터 거점 지정 | 의료비 본인부담 증가 |
중증환자 응급진료 집중 | 중등증 이하 환자 분산 | 환자 의료비 부담 단계적 인상 |
광역상황실 활용 | 질환별 네트워크 지원 | 응급실 운영 뒷받침 |
정부는 권역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 이하 환자들은 지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기관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응급센터 중 일부를 거점 지역센터로 지정해 경증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와 업무를 분산시키고 의료진의 과부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 및 지원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을 위해 광역상황실과 질환별 네트워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응급환자의 빠른 치료와 대처를 보장하는 중요한 대책입니다. 또한, 응급실 인력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응급실 운영을 뒷받침하고 효율적인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의료계가 정부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재정투자 규모를 국민과 의료계에 소상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전공의 모집 기간 연장부터 응급실 인력 확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대책을 통해 의료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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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실천적 대응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현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