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42만가구 주택 대규모 공급!
주택공급 확대 방안
정부는 앞으로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과 인근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호를 추가 공급하고 3기 신도시도 2만 호 추가 공급을 한다. 아울러, 빌라 등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은 종전 12만 호 계획에서 16만 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으며, 이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공급 계획 세부 내용
정부는 서울·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되, 신규택지 발표 때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한다. 이에 더해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 서울과 인근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호 신규택지 공급.
- 3기 신도시를 통해 2만 호 추가 공급.
-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 도심 주택공급 속도 향상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 제정.
-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이용 효율화.
주택공급 방식 보완
| 추가 용적률 | 조합원 취득세 감면 |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 제정 |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신규택지 해제 | 비아파트 공급 확대 |
| 공공택지 효율화 | 미분양 매입 확약 | 주택 착공 조기화 |
| 재정비 절차 간소화 | 건설 기간 단축 | 유동성 관리 강화 |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뿐 아니라 공급 속도의 향상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조합원 간 혜택을 부여하여 사업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내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발생 시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방안을 통해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의 세부 방안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 및 신규택지를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8만 호의 신규택지와 3기 신도시 2만 호가 포함된다.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은 12만 호에서 16만 호로 대폭 늘려, 주택 유형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이용을 최대한 효율화해 2만 호 추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서울과 인근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호의 새로운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21만 7000호를 조기에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초기 착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조합원의 취득세 감면, 추가 용적률 부여 등의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내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발생 시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을 약속해 4만 1000호가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시중 유동성 관리 및 투기 차단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음 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며,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한다. 가계대출 전체의 증가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요인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병완 금융위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목적 DSR을 산출해 나갈 것”이라며 “은행들이 스스로 상환능력에 기반하여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교란행위 단속
정부는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부 주도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한다. 이 팀은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허가·착공·준공 등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이 안정적 주택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여 복잡한 사업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신축매입 중심의 공급을 강조했다. 2년 동안 수도권에 11만 호 이상을 집중 공급하고, 이중 5만 호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의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과거 후분양 조건의 공공택지를 선분양으로 전환하여 분양시기를 최대 1년 6개월까지 조기화한다.
그린벨트 활용 및 청년 주택 공급
정부는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신규택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5만 호, 내년 3만 호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와 협력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 등 특화사업이 공공주택지구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안정을 목표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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