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엄단, 공공주택 공급 계획 발표

공공주택 공급 및 투기 세력 단속 강화

정부는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사업승인 목표 10만 5000호와 주택 착공 목표 5만 호 공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조사 등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탈루세액 추징도 강력히 추진합니다. 아울러,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점검합니다. 정부는 1일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이번 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가용 정책수단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투기수요가 유입돼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는 상시조사 등을 통해 단속해 불법행위 엄단, 탈루세액 추징 등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 아파트 단지 주택 보유자의 경우,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을 주도한 행위가 국토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돼 조사를 거쳐 최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또한,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부친 법인의 기업자금대출을 활용하는 등 전액 타인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편법증여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 LH 목표 10만 5000호 사업승인
• 투기세력 단속 강화와 탈루세액 추징
• 합동 현장점검반 통한 위법행위 점검
•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
• 불법행위 신고와 검찰 송치 사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재건축 지원

정부는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올해 사업승인목표 10만 5000호와 주택 착공목표 5만 호 공급계획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LH는 향후 공공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뿐만 아니라 착공·준공·입주 등 공급 관련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비사업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등 규제 개선에 나선 결과,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가 2018~2022년 연평균 4.4개에서 지난해 71개로 1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 조치에 따라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도 22대 국회에 재발의하고 있는 등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한편,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구체적 방안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정부는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주택공급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실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하면 국세청·금융위·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는 실수요자들이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 및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에 하시면 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셔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