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회로도 비밀 공개될까?

강릉 급발진 손배소 재판의 쟁점 정리

강릉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재판에서 브레이크등 회로도 전체 제출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차량 운전자와 사고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약 7억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측은 피고 측이 제출한 브레이크등 회로도가 전체 문서의 일부만 제출되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날카로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과 최근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브레이크등 회로도 제출 문제

원고 측은 사고 차량인 티볼리 에어의 브레이크등 회로도가 전체 문서의 일부만 제출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정 부분만 제출된 자료로는 전체 차종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모든 차종에 하나의 회로도가 적용되는 회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전기차를 포함한 종합적인 회로도를 제출했다며, 티볼리에만 해당되는 회로도가 따로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 회로도 전체 제출 여부가 핵심 쟁점
• 회로도가 영업 비밀이라는 주장
• 브레이크등 회로도 일부만 제출
• 재판부의 명령: 자료 제출 요구
• 브레이크등 회로도에 대한 논란

재판부의 판단과 명령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피고 측에게 문제가 되는 회로도를 명확히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제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는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故)이도현군 아버지의 입장

이날 재판에서 고 이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1년 7개월 동안 EDR 신뢰성 감정을 통해 국과수 감정 결과 오류라는 점, AEB 작동재연시험으로 차량 결함 있다는 점을 소비자가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입증을 했다"고 말하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상훈씨는 자동차 회사에서 9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실이 밝혀질 것을 믿고 남은 소송을 이어갈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음 재판 일정과 전망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2일에 열릴 예정이며,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 향후 소송의 진행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피고 측은 영업 비밀을 이유로 회로도의 전체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나, 재판부가 피고 측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사고 발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더 많은 증거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재판부가 이 요구에 어떻게 응할지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차량 결함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