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인니 분담금 축소 정부 부담 증가
KF-21 공동개발 분담금 조정에 대한 주요 사항
정부가 인도네시아와의 KF-21 개발 분담금 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약 10년 동안 진행된 KF-21 공동개발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의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 배경
2016년부터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자국 기술진 약 200명을 파견하여 기술을 습득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개발 분담금을 덜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먹튀'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방위사업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분담금 축소를 요청
- 약 10년 간 계속된 공동개발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가 필요
- 분담금 축소로 인한 '먹튀' 논란
-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 모색
- 방사청의 효율적인 대처 필요
분담금 변경 및 후속 조치
| 원래 분담금 | 변경된 분담금 | 후속 조치 |
| 1조6000억원 | 6000억원 | 업체와 정부의 공동 분담 |
| 2026년까지 납부 | 2026년까지 납부 | 기술이전 범위 조정 |
| 전투기 시제기 제공 | 시제기 제공 협의 가능 | 분담금 초과시 추가 납부 |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분담금 축소 요청을 받아들여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족 재원은 한국항공우주(KAI)와 정부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기술이전 범위도 이에 맞춰 조정됩니다.
향후 개발 일정 및 계획
KF-21 사업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총 8조8000억원이 투입됩니다. 분담금 조정 후에도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계속될 것이며, 부족한 재원은 정부와 KAI가 함께 책임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개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기타 방위사업 계획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155㎜ 사거리연장탄 양산계획, 탄도수정신관 사업추진기본전략, 중형전술차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도 의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더욱 튼튼히 다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