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연초부담금 부과 지속여부, 내년 부담금 평가시 재검토 예정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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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SBS <갑당 5원 ‘낙하산’ 재단 지원 끊는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2023.5.18. SBS는 「갑당 5원 ‘낙하산’ 재단 지원 끊는다」 뉴스 보도에서,
ㅇ 기재부는 3년마다 진행하는 내년도 부담금 평가회의에서 5원의 부담금을 연초재단에 더는 지원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답배 한갑당 5원씩 부과하고 있는 연초부담금을 계속하여 부과할지 여부는 경작 면적·농민 수, 금리추이, 담배 시장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24년 부담금 평가 시 재검토할 예정으로
ㅇ 부담금 부과를 중단하기로 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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