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저지! 정권퇴진 운동 경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발언과 주요 입장

2023년 10월 19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은 골치 아픈 의료 관련 현안과 간호법 입법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의정 협정에 따른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졸속으로 추진되는 의대 증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임 회장은 국회가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임현택 회장의 주요 주장

임 회장은 국회의 의료 관련 법안 처리와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을 비판하며,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가 22일까지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악법의 진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임 회장은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하면서, 관련자들의 경질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임현택 회장은 국회가 22일까지 의료악법의 진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그는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논의의 장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 의대 증원이 과학적 근거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었음을 비판했습니다.
• 관련자들의 경질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을 경고했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

임현택 회장은 특히,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는지도 밝히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국회 청문회에서의 확인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난 교육부의 자료 파기 사실을 지적하며, 정확한 원인과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현택 회장의 경질 요구

임현택 회장은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하여 여러 고위 공직자들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장상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의 경질을 촉구하면서, 이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와 함께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임 회장의 주요 입장입니다.

의료계의 간호법 제정안 반대

임현택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이 의료인 간의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며, 이는 의료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이 PA 중심의 병원을 만들려는 정부의 의도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도 함께 입장을 밝히며, 일방적인 법안 추진이 아닌, 의정 협의를 통해 의료 제도 방향부터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