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진실은?

용산 외압과 상반된 증언

경찰이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 연루 혐의를 포착했고, 이후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백해룡 경정(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과 김찬수 총경(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의 증언이 서로 상반되면서 의문이 증폭되었습니다. 중요한 대목은 경찰 수사 브리핑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백 경정은 김 총경이 "이 사건을 용산(대통령실)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김 총경은 "용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화의 진실을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혹 증폭의 원인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두 명이 다량의 필로폰을 몸에 테이프로 붙이고 인천국제공항을 무사 통과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입국 과정에서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나 보름 뒤 경찰이 보도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관 관련 부분을 빼라는 외부 압력이 들어왔다는 게 폭로의 핵심입니다.

•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두 명 검거
• 필로폰 밀반입
• 세관 직원의 도움 의혹
• 인천공항세관 압수수색
• 외부 압력 의혹 제기

백해룡 경정과 김찬수 총경의 증언

백해룡 경정은 김찬수 총경 외에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이 "세관 얘기가 안 나오게 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관세청은 "보도 원칙을 지켜 달라는 요청일 뿐 협조를 요청한 적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이 정면으로 맞서면서 외압 의혹 규명은 더욱 지난해졌습니다.

관세청의 반응

관세청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도 원칙을 지켜 달라는 요청이었을 뿐,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보도자료 개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주체인 경찰의 보도자료에 개입하려는 세관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조병노 경무관을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좌천시켰으나, 이는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 경무관 사건 수사를 맡으면서 각 기관이 신속하게 실체를 밝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건 이후 김찬수 총경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파견된 경위도 중요한 의문점 중 하나입니다.

정쟁과 실체 규명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을 '제2의 채 상병 사건'이라고 비판했으며, 국민의힘은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여야는 서로 동어반복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실체 규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관세청의 대응이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란의 핵심 쟁점

현재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논란은 경찰 수사 브리핑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백해룡 경정의 증언에 따르면 김찬수 총경이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찬수 총경은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진실 규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무리

이 사건은 단순한 마약 밀반입 사건을 넘어 경찰, 세관,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포함한 복잡한 사건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각 기관의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공직자들의 행동이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좀 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