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 이유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국내 물가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의 한시적인 인하 조치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는 시민들이 주유를 하며 새로운 가격 인하를 반영하게 됩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하여 휘발유는 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억 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경유는 ℓ당 174원(30%) 인하된 407원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61원(30%) 인하된 142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정부는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 물가도 아직 안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휘발유 가격 인하
- 경유 가격 인하
- 액화석유가스(LPG)부탄 가격 인하
- 국제 유가 변동성
- 국내 물가 안정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영향
| 항목 | 인하 전 유류세 | 인하 후 유류세 |
| 휘발유 | 820원/ℓ | 656원/ℓ |
| 경유 | 581원/ℓ | 407원/ℓ |
| LPG부탄 | 203원/ℓ | 142원/ℓ |
정부의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인해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에너지환경 세수는 올해 예산 대비 진도율이 34.9%에 불과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소 10조 원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장기적 영향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주유비 부담을 줄이고,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세수 결손이 정부 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향 및 전망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확보와 세수 확보 방안 역시 중요합니다.
정부는 앞으로의 국제 유가 동향과 국내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