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 무기징역 확정!
최원종 살인 사건 항소심 판결
수원고등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최원종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숙고해 내린 결론도 이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원종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최원종 측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재판부는 "다른 유사 사건의 양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오선희 / 변호사 : 이 사건이 굉장히 잔인한 범죄고 피해자들도 많았지만 법원에서는 사형은 여러 번에 걸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쇄살인 경우 정도가 아니면 선고가 안 되는 상황에는 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서현역 근처에서 차를 인도로 돌진시켜 5명을 들이받고, 이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 9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당시 차에 치인 여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지는 등 해당 사건으로 모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참혹한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과 생존 피해자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강한 처벌을 요구해 온 피해자 유족은 2심 판결에 실망을 나타내며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원종 항소심 결과
사건 개요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서현역 근처에서 차를 인도로 돌진시켜 5명을 들이받고, 이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 9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참혹한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원종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보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으며,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
최원종 측 변호인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받으며 형량 감경을 요청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최원종의 조현병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행위가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형 여부에 대한 논의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유사 사건의 양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사형은 여러 번에 걸친 연쇄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선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번 사건은 잔인하고 많은 피해자를 낳았지만, 법원은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다른 유사 사건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의 반응
피해자 유족들은 항소심 판결에 실망을 나타내며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강한 처벌을 요구해 온 피해자 유족들은 항소심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희생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 수원고등법원은 최원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여 형량을 감경하지 않았습니다.
- 최원종의 중증 조현병 상태는 인정되었으나, 형사책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 유족들은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건 경과 요약
| 사건 발생 | 1심 재판 | 항소심 재판 |
|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서현역 근처에서 14명의 사상자 발생 | 수원지방법원, 최원종에게 무기징역 선고 | 수원고등법원, 1심 판결 유지하고 무기징역 선고 |
| 최원종의 심신 미약 주장 | 조현병에 의한 범행 주장, 형사책임 부정 | 심신 미약 인정, 형량 감경 없이 무기징역 |
| 검찰의 사형 구형 | 검찰, 최원종에게 사형 구형 | 재판부, 형평성 고려하여 사형 대신 무기징역 선고 |
수원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유지가 중요하게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최원종의 중증 조현병을 인정하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강한 처벌 방침은 유지했습니다.
향후 대법원 상고
피해자 유족들은 항소심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최원종 사건에 대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번 사건의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건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