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 김제 스마트팜 호우 피해 해결 방안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김제 혁신밸리 임대팜에서는 최근 발생한 폭우로 인해 입주 청년 농업인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천장이 PO필름으로 시공된 스마트팜에서는 누수 피해가 발생하여 30명의 입주 청년 농 중 12명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원인 규명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한 하자보수 및 피해보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천장 문제

이번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스마트팜 천장이 유리가 아닌 PO필름(비닐)으로 시공된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폭우 시 누수로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전문가 검증을 통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운영 주체인 김제시와 시공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시공업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마트팜 천장 재질 문제
• 전문가 검증 예정
• 운영 및 시공 주체의 책임 규명
•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
• 신속한 피해 보상 추진

신속한 하자보수 및 피해보상 추진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천장 누수 보수 공사를 9월 9일까지 마무리하고, 김제시를 통해 기타 하자 보수 공사는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신속한 하자보수를 통해 청년 농업인들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청년농,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 시공사 간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정당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조치

농식품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존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와 건립 중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13개소에 대해 시설 감리를 정밀하게 추진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자 선정 시 시설 유지보수비 예산을 확보한 지자체를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교육시설로의 단계적 전환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현행 발주·감독·관리 방식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필요 시 민간기관 감리제도 도입도 검토하여 더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 이를 통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스마트농업정책과(044-201-2423)로 하시면 됩니다. 본 정책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