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피해업체 지원 대출 금리 인하!
정부의 위메프·티몬 피해업체 지원 방안
정부가 최근 위메프와 티몬 사태에 따른 피해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각 3.51%와 3.4%였던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2.5%로 인하하고, 3.9%~4.5%였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 역시 3.3%~4.4%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어 소비자 및 판매자 등의 피해 현황과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마련한 지원 방안 이행 상황과 보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날,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직접 대출 신청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위메프와 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 총액은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요 피해 업종은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업계 순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피해 업체 수는 4만 8천 개 사로 추산되며, 그중 미정산금액 1000만 원 미만 업체가 약 90%를 차지합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정산금액 1억 원 이상 업체가 전체 미정산금액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해 업체 지원 방안
정부는 피해 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1조 6천억 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진공·중진공과 신보·기은 금융지원의 지급 결정 누계액은 21일 기준으로 350억 원에 도달했습니다. 정부는 피해 업체에 지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집행 속도를 높이고,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각각 3.51%와 3.4%의 소진공과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2.5%로 인하되었습니다. 3.9%~4.5%의 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3.3%~4.4%로 낮추는 한편, 보증료는 0.5% 단일보증료로 최대 2년까지 적용하고 이후 최대 이용 기간(10년)까지는 현행처럼 최대 1.0%를 적용합니다. 더불어, 1조 원의 지자체 자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의 협업으로 피해 업체에 정보 제공과 홍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유동성 공급 방안
- 대출금리 인하
- 보증료 적용 기간
- 지자체 자금 지원
- 피해업체 홍보 확대
금융지원 방안 현황
| 금융지원 종류 | 기존 금리 | 인하 금리 |
| 소진공 | 3.51% | 2.5% |
| 중진공 | 3.4% | 2.5% |
| 신보·기은 | 3.9%~4.5% | 3.3%~4.4% |
정부는 금융지원 종류에 따라 기존 금리와 인하된 금리 정보를 상기 표와 같이 공개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혜택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행정처리를 간소화하며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피해 업체가 최대한 빨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통해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추가 지원 및 제도 개선
정부는 이번 위메프와 티몬 사태를 계기로 업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법 적용 범위,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안의 주요 뼈대는 조만간 마련되어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파크커머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 않는 다른 e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피해도 함께 파악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을 통해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피해 업체의 목소리 반영
정부는 피해 업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원 방안을 상세히 구성하고 있습니다.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원도 필요할 때마다 제공될 것입니다. 정부와 피해 업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피해 회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 업체가 새롭게 경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피해 업체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