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677조 복지·경제가치 상승!
2025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과 방향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예산 증가율 2.8%에서 상승한 것이지만 3% 초반대로 묶이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편성하며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2조 원을 투입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예산안을 설계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등으로 사회이동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또한 미래도전형 R&D 투자 확대 및 첨단산업 육성 등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구조개혁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구성 요소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정부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편성하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약자복지에 집중합니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11만 8000원 인상되고, 의료급여 보장성도 강화됩니다. 또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예산 배정이 핵심입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역시 강화됩니다.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됩니다.
-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
- 생계급여 인상
- 노인일자리 확대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맞춤형 약자복지
미래도전형 R&D 투자
정부는 내년 연구·개발(R&D) 분야에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3조 2000억 원 증가한 수치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투자가 주요 내용입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1000큐비트 퀀텀 컴퓨터 개발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미래 경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투자가 늘어납니다. R&D 예산은 29조 70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첨단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민간 부문 대규모 투자를 이끌기 위해 내년 4조 3000억 원 규모의 저리대출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여 최대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 예산은 총 5조 900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대환대출 프로그램 금리 인하 등의 지원책이 포함됩니다. 반도체 산업과 소상공인 지원은 경제 활력 확산의 중심에 있습니다. 4조 3000억 원 규모의 저리대출이 공급됩니다. 소상공인 예산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공공주택 및 SOC 예산
정부는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투자 확대를 올해 2000억 원에서 내년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급행철도의 개통 지원에 4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한 내년도 공공주택을 25만 2000가구 공급하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비아파트 공급과 신혼부부·출산가구 대상 주거지원 확대 등의 계획도 포함됩니다. 공공주택 공급은 역대 최대 규모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와 광역급행철도 투자가 확대됩니다. SOC 예산은 3.6% 감소됩니다.
마무리
내년 예산안은 총지출 증가율 3.2%, 관리재정수지 -2.9%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미래도전형 R&D 투자 및 첨단산업 육성,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예산안입니다. 재정적자를 축소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약자복지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중기 재정 건전성 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