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보상 강화 국민 건강 지킴이?

의료 인력 부족 문제와 정부의 대처

최근 마취과 전공의의 이탈로 인해 수술방의 상당 부분이 닫히는 상황이 발생해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술실 마취과 의사가 부족한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취과 전공의 부족 문제에 대한 원인과 정부의 대처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마취과 전공의 부족 문제

마취과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인력 부족은 현재 수술실 운영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마취과 전공이 많은 병원에서 수술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과 구조적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료체계의 핵심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공정한 보상 시스템의 부재
• 수술실 마취과 의사의 높은 업무 강도
• 전공의의 이탈률 증가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의 인력 부족
• 대학병원과 개원의 간 처우 차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현황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2019년에 비해 2024년에 약 16%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는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원에 종사하는 전문의는 약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정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인력 자체는 실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처 방안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의 공정한 보상을 위해 다양한 대처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응급수술과 고난이도의 수술에 대한 수술료 및 마취료를 인상하여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소아 고난도 수술, 태아치료 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의료개혁

대학병원 등에서 마취과를 비롯한 전문의가 부족하여 진료가 지연되는 현실은 누적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인력 양성, 의료 사고 안전망 확충,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 등 4대 의료개혁 과제를 통해 구조적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개혁 노력들이 실제 의료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2024년 7월 기준 전국에 5,453명이 있으며, 이 중 종합병원급 이상에 근무 의사는 1,867명(34%)이며 의원에 종사하는 의사는 2,573명(47%)입니다. 정부는 대학병원 등이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주로 진료하고, 당직 등 근무 강도가 높으나 개원의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현 의료체계의 불균형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인력양성,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수가 등 보상의 공정성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의 확충 등 여러 방면에서 개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문적, 실무적인 인력 양성과 함께, 필요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정원 증가
• 중증·응급수술 마취료 및 수술료 가산 확대
• 소아 고난도 수술 마취료 및 수술료 가산 확대
• 태아치료 및 마취료 가산 확대
•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마취통증의학과 지원율

마취통증의학과의 전공의 정원은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모습입니다. 2020년 정원 대비 201명을 확보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205명을 확보하여 100% 초과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인력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마취과 전공의 부족 문제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구조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과 개혁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주목과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