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부모 86%…충격 통계 공개!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가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 2만6000건이 접수된 가운데, 이 중 85.9%의 사례가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매년 제출되며,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작성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및 판단 건수
2023년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건수는 4만8522건으로 2022년 대비 5.2%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5739건으로, 2022년보다 2232건 감소했습니다. 2021년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신고 접수가 급증한 이후, 일시적인 진정세가 나타나는 듯 하지만, 최근 5년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미취학아동(0~6세)이 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취학아동은 그만큼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4만8522건
- 2023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5739건
- 미취학아동(0~6세)이 22.6%를 차지
-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매년 보고서 발간
- 이번 보고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 주요 행위자 유형 | 부모 | 대리양육자 |
| 사례 수 | 2만2106건 | 1874건 |
| 전체 비율 | 85.9% | 7.3% |
| 2022년 대비 | 3.2%p 증가 | 3.6%p 감소 |
2023년 아동학대 사례 중 85.9%는 부모에 의한 것입니다. 대리양육자에 의한 사례는 7.3%로, 부모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리양육자에 의한 사례는 2022년 대비 3.6%p 감소했습니다.
학대 행위자와 학대 장소
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며,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82.9%가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학대행위자의 주된 유형과 그 장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정 내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오히려 어느 누구보다도 가깝고 신뢰하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동 분리 및 재학대 사례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약 9.3%는 피해아동이 신속히 분리보호되었습니다. 2021년 3월 도입된 즉각분리 조치가 피해아동 보호에 실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재학대 사례는 15.7%로 전년도 대비 0.3%p 감소했고, 직전 5년간 증가 추세였으나 올해 처음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재학대 사례의 감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재학대 방지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강화와 가정방문 회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대로부터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정책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 수는 2022년 대비 6명 감소한 4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세 이하가 29.5%로 가장 취약한 연령대임이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정방문 점검과 맞춤형 사례관리가 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학대 방지를 위한 방침과 학대 우려 아동의 조기 발견 체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정책 발전 방향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차보고서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정책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재학대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학대 우려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