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 확보, 농식품부의 적극 대책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와 농식품부의 대응

최근 서울신문은 가축방역관 부족률이 40.6%에 달한다는 보도를 통해, 높은 업무 강도와 열악한 처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채용 직급 상향, 승진 확대, 수당 제도 개선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현황과 개선 노력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직 공무원과 공중방역수의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가축방역관의 업무 부담 완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의직 공무원은 2022년 901명에서 2025년 6월 기준 734명으로 줄었고, 공중방역수의사도 같은 기간 328명에서 25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수의직 공무원에게 가축방역 업무 수행 시 승진 가점을 부여하고, 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해 왔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해서도 수당 인상과 정근수당 가산금 신설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정책 방향

2026년에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처우 개선에 따라 가축방역관 수당이 추가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또한 AI, 드론 등 스마트 방역 기술 도입과 민간기관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방역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관은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그리고 민간 위촉 수의사인 공수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공수의를 위촉하여 보충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기준 가축방역관 총 인원은 1,811명으로 적정 인원 1,657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법안 발의를 통해 현장 방역 인력을 더욱 탄력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위촉 중인 가축방역사도 지방정부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방역 업무를 보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부는 2025년 하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가축방역관 업무 범위를 전문성 중심으로 조정하고, 수의사 공직 유입을 위한 처우 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가축방역 인력 확충과 방역 공백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