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2040년 석탄발전 폐지 계획과 안정적 전력공급 강조

기후부, 2040년 석탄발전 폐지 계획과 안정적 전력공급 강조

최근 탈석탄연맹이 OECD 및 EU 회원국들의 2030년까지 탈석탄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 중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약 40기의 석탄발전소가 폐쇄되면서 20GW 규모의 전력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기후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탈석탄연맹 권고와 우리나라 계획의 차이

탈석탄연맹이 제시한 2030년 탈석탄 목표는 권장사항일 뿐이며, 각 회원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탈석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와 콜롬비아는 2025년 이후 폐지를 조건으로 가입했으며, 독일, 칠레, 체코 등 OECD 국가들은 2040년까지 폐지를 조건으로 가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탄발전소 폐지 계획과 전력공급 대책

탈석탄연맹 공식 보도자료에서도 우리나라는 2040년까지 수명이 다하는 석탄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며, 수명이 남은 발전소의 처리 방식은 경제적·환경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국정과제에 이미 포함된 내용으로 새로운 사항이 아닙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40년까지 폐지되는 40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해 LNG 및 무탄소 발전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전력 공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은 21기에 대해서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으로 대체할 계획을 마련하여 전력 공백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전력수요 증가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증가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양수 발전 등 다양한 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석탄발전 폐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발전소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정부는 관련 지자체 및 노조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폐지된 석탄발전소 부지와 송전망 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냉열 활용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입니다.

탄소전원 감축과 무탄소전원 확대의 글로벌 추세

탄소전원 감축과 무탄소전원 확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에너지 전환을 기회로 다양한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