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리는 지역제한경쟁입찰 확대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150억 원 미만으로 확대
정부는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의 허용 금액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하여 150억 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 공사에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정부 자율구매제 도입과 혁신제품 조달 확대
또한 지방정부가 의무조달 단가계약 물품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현재 1조 원에서 2030년까지 2조 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조달 개혁도 추진한다.
경제회복과 재정 집행 현황 점검
기획재정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올해 재정 집행 현황과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공공조달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내수와 수출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해 왔다고 밝혔다.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정부는 지방에서 발주되는 공사 중 150억 원 미만 규모에 대해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 금액을 각각 88억 원 미만과 100억 원 미만에서 150억 원 미만으로 높였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업체의 수주액이 약 2조 6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 및 낙찰 평가에서도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우대 가점을 강화했다.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공사에서는 지역경제 기여도 만점 기준을 참여비율 20%에서 30%로 높이고, 가점도 0.8점에서 1.0점으로 확대했다. 적격심사낙찰제와 기술형 입찰제에도 지역업체 참여 평가 항목을 신설해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지원한다.
이러한 평가제도 개선과 허용 금액 상향 조치로 연간 약 3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역업체 수주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입찰 참여 요건 강화
지역업체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본사 소재지 유지 의무 기간을 연장하고, 사무실 및 자본금 요건을 포함한 사전점검제를 도입해 페이퍼컴퍼니를 선별하는 절차를 강화한다.
공공조달 개혁 방안
조달청은 지방정부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한다. 내년부터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기·전자제품 1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며, 2027년에는 전국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계약 정보를 전면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약자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도 유지한다.
조달 제도는 다수공급자계약 금액 조정, 과점 품목 집중 관리, 조달 가격 적정성 검증 강화 등으로 경쟁을 촉진하고, 품질 점검 대상도 확대해 조달 물품의 품질 확보에 힘쓴다.
혁신조달은 AI, 기후테크, 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 중심으로 2030년까지 2조 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혁신제품 발굴도 5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조달행정 혁신도 추진해 공공조달시장에서 AI 적용 제품과 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되어 산업 활성화를 견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