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내달 공유숙박 방안 발표 등 정해진 바 없어 - 문화체육관광부

[기사 내용]

□ ‘23.5.26(금) 「‘공유숙박’ 내국인도 이용 가능해진다」 및 「제주도민, 서울서 한달살이…공유숙박 규제 풀어 내수 살린다」 제하 기사에서

ㅇ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도심 공유숙박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 말 확정해 발표한다.” 면서

ㅇ “개선방안에는 숙박업자들과의 상생계획이 포함될 전망”이며, “올해 하반기 중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알려졌다. ”고 보도

[문체부 설명]

ㅇ 도심 공유숙박 제도화 방안은 현재 내부 검토 중으로 내달 공유숙박 방안 발표 등 관련하여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실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2),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경제규제과(02-3778-347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