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빚 700조! 사상 첫 기록 돌파!

재무관리 계획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세우고,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3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무 개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를 포함한 3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공기관 부채 현황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른 주요 공공기관들의 총 부채는 지난해 664조1000억원에서 올해 701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에너지 관련 기관의 부채 비율이 가장 큽니다. 에너지 관련 기관 12곳의 부채는 지난해 285조8000억원에서 올해 288조500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부채 비율 중 551.6%를 차지합니다.

•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부채가 551.6% 증가
• SOC 관련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178.8%로 증가
• 전체 공공기관: 2028년까지 800조원에 육박할 전망

부채 비율 전망

공공기관의 부채는 2028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8년에는 총 부채가 795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산도 함께 증가하여, 부채 비율은 감소할 전망입니다. 지난해의 총 자산은 980조6000억원에서 올해 1040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부채 비율은 209.8%에서 207.3%로 내려갈 것입니다.

특별관리 대상

재정 건전화를 위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일부 기관들은 향후 2년간 57조원 규모의 재무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들 기관에 대한 재정 건전화 목표치는 당초 42조2000억원에서 57조3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기관은 지금까지 충족한 25조1000억원의 실적을 제외하더라도 32조1000억원의 재정 개선을 2026년까지 달성해야 합니다.

부문별 재정 건전화 목표

부문별로 보면, 자산 매각 9조1000억원, 사업 조정 19조3000억원, 경영 효율화 11조9000억원, 수익 확대 6조2000억원, 자본 확충 10조8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비핵심 자산 매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시장 여건에 따른 자산 매각 시기와 항목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자산 매각 및 사업 조정

정부는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자산 매각 시기와 항목을 조정하면서도, 비핵심 자산을 지속적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투자 확대 신규 소요를 반영해 사업 조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경영 효율화 및 수익 확대

경영 효율화 및 수익 확대를 통한 재정 건전화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11조9000억원, 수익 확대를 통해서 6조2000억원의 재정 개선이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한 재정 개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투자 조정, 경영 효율화, 수익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변화하는 재정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