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 대통령 첫 불참! 95일만의 시작

22대 국회 개원식 배경

22대 국회 개원식은 임기 시작 후 95일 만에 개최되었으며,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입니다.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 개최된 이번 개원식은 이전 21대 국회에서 있었던 47일간의 개원 지연 기록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더불어 현직 대통령이 개원식에 처음으로 불참하면서 개원식의 의미가 크게 퇴색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원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원사에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는 국회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국회 존중 없이는 국정 운영에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이 정부와 법원에 앞서 국회를 명시한 이유를 국회의 특별한 권한과 책임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그는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어느 하나라도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권한이 집중되면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와 함께 국회 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서를 이제야 했다고 말하며 늦어진 개원식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과 반응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는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며 국회와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회를 이젠 끝낼 때가 됐다"고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여야 대치와 민주당의 반응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석대변인 조승래는 "국민과 담을 쌓고 오직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발로"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거부왕'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과 국회를 거부한 대통령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며, 이는 입법권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충돌이 반복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원식 지연 원인과 정기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획했던 7월 5일 개원식은 야당 단독의 특검법 처리와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등으로 인해 끝내 불발되었습니다. 여야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고 전개된 상황 속에서 개원식이 늦어진 것입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민주당이 '2특검'과 '4국정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증원 논의 및 사회적 대화 기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대 증원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 정당, 의료 관계인, 환자 및 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제안하며 각계가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회가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개헌 논의와 국민투표 제안

개헌 논의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열린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는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를 열어놓되,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하자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헌 대화'를 제안하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개헌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가 운영에 있어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국회 정상화와 향후 과제

국회 정상화와 향후 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를 존중하는 정부와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정 운영의 성과를 내기 위해 여야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대 증원 논의에서 비롯된 의료 현장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하는 등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기국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