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기시다 협력 강화 긍정적 모멘텀 지속
윤석열-기시다 열두 번째 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거둔 성과를 발표하고, 미래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양국은 제3국 위기 발생 시 자국민 보호를 지원하는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를 체결하고,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재외국민보호 협력
이번 회담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 체결이었습니다.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는 양국이 제3국에서 위기 발생 시 자국민 보호를 위해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각서는 총 8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시에도 위기 절차 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사례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협력각서는 작년 수단 쿠데타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생 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협력각서 체결
- 제3국 위기 발생 시 자국민 보호 지원
- 평시에도 위기 절차 훈련에 관한 정보 공유
출입국 간소화 방안
양국 정부는 양국 국민 간 방문객이 연간 1천만 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해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은 양국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양국 출입국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대기 시간을 줄이고, 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전달
우리 정부는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담긴 자료 19건을 전달받았습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입니다. 이번 자료 전달은 2007년 일본이 강제동원군인 군속 관련 자료를 우리 정부에 제공한 이래 17년 만에 강제동원 희생자 문서를 제공한 사례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향후 관계부처를 통해 해당 명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구제와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 파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발언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저 자신은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많은 분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별 회담의 의미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열두 번째 회담이자, 기시다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기 전의 마지막 회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은 '고별 회담'으로 불리며,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고, 기시다 총리도 한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추진 성공 사례
재외국민 보호 | 출입국 간소화 | 문서 제공 |
제3국 위기 발생 시 자국민 보호 | 출입국 심사 절차 간소화 |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제공 |
제3국 위기 발생 시 자국민 보호, 출입국 심사 절차 간소화,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제공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에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 관계 발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일 간 긍정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미래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양국은 경제, 안보, 인문 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국민들이 협력의 혜택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