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전지 새로운 규제와 강화된 안전조치!

리튬 전지 제품의 저장 및 취급 관리 강화

정부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 전지 제품의 저장·취급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리튬전지 등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하는 것으로, 제품 적재 및 보관 방법, 내화구조 및 방연재료 사용 등 다양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위험도가 높은 공장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 방안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화성 전지공장 화재 발생 후 이 같은 조치는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전지 제품 및 공장 관리 기준 강화

전지 제품 및 공장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됩니다. 한국산업표준(KS) 1차전지 통칙을 리튬계와 비리튬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보관 및 취급, 공정 기준을 세분화할 예정입니다. 고용량 리튬전지를 관리하는 군용 저장창고에 대해서도 관리 방침을 강화하며, 점검표 신설 등 관리체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전지공장에 대한 소방 관계법령 적용 기준을 개선하고, 위험물질 공정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화재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
• 화재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 전지공장 위험물질의 공정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전지 제품 안전성 제고 및 기술개발

전지 제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신소재 및 신기술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화재에 취약한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전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단락을 방지하는 첨가제도 개발됩니다. 리튬 등 금수성 물질 화재에 적응성이 높은 소화약제와 소화기기를 개발하고, 전지 내부에 소화약제를 직접 분사하는 기술도 추진합니다. 금속화재용 소화기 시험기준 역시 마련할 계획입니다.

화재 대피 및 대응체계 강화

전지화재 특성을 고려한 근로자 행동요령을 마련하고 배포하여 화재 초기 신속한 대피를 유도할 설비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시각적 효과를 활용한 시각경보기도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직관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도 개정하고,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 교육을 통해 최신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속화재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화재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표준대응절차(SOP)를 개정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장기화에 대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발됩니다.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도 강화됩니다. 이들에게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고, 채용 시 화재 및 폭발 발생 시 긴급조치와 대피 방법을 학습하도록 합니다. 근로자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인증기관을 통해 표준교재와 대피 지원물품도 제공하며, 찾아가는 산업안전교육을 추진합니다. 금속화재 대응 절차(SOP)를 포함한 소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신임 소방관과 지휘관을 대상으로 금속성 위험물 대응 교육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수칙과 맞춤형 가이드를 마련하여 배포합니다.

고위험 사업장 관리 및 폐전지 관리체계 강화

화재 및 폭발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은 더욱 철저히 관리됩니다. 최근 3년간 점검을 받지 않은 200개 사업장을 우선 점검하고, 특히 화재 및 폭발에 취약한 사업장에는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1·2차전지 공장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화 및 경보 설비, 화재·폭발 확산 방지를 위한 별도 보관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폐전지 보관 및 운반 기준도 마련하고, 운반차량 화재감지 키트를 개발하는 등 폐전지 관리체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정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계획

이번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은 근로자와 사업장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이 대책이 신속히 현장에 적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자는 마음가짐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계속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피드백을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사업장이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며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 요약

리튬 전지 제품의 저장 및 취급 관리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가연물로 지정되며 더욱 강화됩니다. 기존의 공정 및 보관 기준뿐만 아니라 고위험성 물질 취급 전 과정에서의 관리 체계를 확립합니다. 화재의 예방뿐만 아니라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방법을 교육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